국도비 지원금 감축...천안·아산 영아수당 지급 차질

기사내용 요약
2022년 영아수당 3차 국도비 보조금 감소
천안시 이달 예정된 수당 지급 내달로 연기
아산시 수당 대상자 1724명 중 660명만 지급

23일 충남 천안시 각 동행정복지센터가 ‘영아수당’ 대상 가정에게 수당 지급 지연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독자 제공) 2022.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23일 충남 천안·아산시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에 차질을 빚었다. 수당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도비가 줄어들면서다.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 지원을 위해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육으로 인한 가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다.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 30만 원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0만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천안과 아산의 경우, 영아수당 보조금은 국비(75%) 도비(17.5%) 시비(7.5%)로 구성됐다. 이들 지자체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 가정에 영아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날 12월 분으로 대상 가정에게 전달돼야 할 수당 지급이 차질을 빚었다. 지난달 11월,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국도비가 감축됐기 때문이다.

천안시의 경우, 지난 6월 수당 대상자들을 위해 편성된 영아수당 보조금은 총 81억 823만 5000원이었다. 보조금은 국비 60억 8117만 6000원, 도비 14억 1894만 1000원, 시비 6억 811만 8000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12월 영아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된 지난달 천안시 영아수당 보조금은 총 66억 2270만 1000원에 그쳤다. 이중 국비는 49억 6702만 5000원, 도비 11억 9857만 3000원, 시비 4억 9670만 3000원이다.

영아수당 보조금이 15억원 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천안시는 ‘12월 영아수당 지급 지연’을 알리는 메시지를 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지연 수당은 내년 1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같은 이유로 이날 아산시는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 1724명 중 660명에게만 먼저 수당을 지급했다.

천안 서북구 주민 A씨는 "천안시 뿐만 아니라 아산과 경기 등에서도 영아수당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갑자기 지급을 늦춰버리면 가계 재정을 계획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국비를 감축했고, 국비 보조 비율에 따라 충남도도 도비를 감축할 수 밖에 없었다"며 "내년에는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달 영아수당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줄어들어 우리 시도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며 “시비를 증액해 지원하려 해도 수당 지급의 경우, 보조 비율이 정해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에는 차질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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