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소수여당 한계 절감…준예산 최악 상황은 막았다 자위"

"민주당 3권분립 전면훼손, 최장지각 오명 남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소수여당의 한계를 우리 모두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60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는 준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집행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그렇게 자위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에 규정된 3권분립 정신을 전면 훼손했다"며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야당 자체의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위협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민주주의 파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면 부인했다"며 "이재명 예산 살리겠다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의회사에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예산 5억여원을 삭감하기 위해, 나라 살림 전체 예산 634조4000억원을 20일간 볼모로 잡았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525억원과 문재인 정부 추진 공공임대주택 관련 6600억원 등은 예산안에 우겨 넣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22%에서 25%로 무리하게 인상한 법인세를 22%로 낮추려 했다"며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를 1% 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기업들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항변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예산안 처리가 너무 늦었다. 정부와 국회가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곧 연말이다. 거대한 불황의 파도에 맞서 떨고 있는 기업들과 서민의 살림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성공한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지난 2일 법정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등을 잇달아 넘겨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을 기록했다.

여야는 639조원 규모였던 정부 원안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야당이 주장한 일부 사업을 추가로 반영하는 수준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했다.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3525억원을 반영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000억원이 증액했다. 부수법안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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