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치킨 배달…2026년까지 첨단물류 확 키운다
정부가 인력난이 심한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에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봇·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2020년 9조8000억원 규모의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26년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생활물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막혀 있는 택배사 간 인력과 배송 수단 공유를 허용한다. 인력이 부족한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에 외국인 고용의 길을 터주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현재 상하차 업무는 외국인 고용이 물류터미널 업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분류 업무는 외국인 고용이 아예 불가능하다. 현재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생활물류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86억3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기반 로봇 배송 시스템과 AI 기반 운용 기술도 개발한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2025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상가를 건설할 경우 조업 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조업 주차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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