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연금개혁' 앞두고 연금·사회보험 통합 관리

통합재정추계 내년 3월 마무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통합해 재정을 추계하는 작업이 내년 3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통합 재정 추계가 이뤄지면 재정 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국민연금과 건보,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 중 8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통합 재정 추계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재정 추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보건복지부가, 7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은 기재부가 담당한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한인 내년 3월 31일까지 8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추계를 모두 끝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통합 재정 추계의 목적은 추계에 필요한 변수를 일치시켜 각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파른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보험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그동안 각 연금과 보험 재정은 여러 기관에서 저마다 다른 변수 기준으로 추계됐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를 일괄 파악할 계획이다.

통합 재정 추계는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됐으나 실패했다. 정부는 2016년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꾸려 통합 재정 추계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의 제도 개선안은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제도 개선안은 그보다 7개월 앞서 도출되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된다. 이번에 다른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재정도 검토되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는 7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재정의 개선 방안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