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8%는 후퇴 … 나라미래 땅에 묻나"

K칩스법 발의 양향자 의원
조특법 통과 반대토론위해
베트남 출장 중 급거 귀국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이 여야가 반도체 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린 데 대해 "나라의 미래를 땅에 묻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23일 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25%에서 8%로 후퇴했다"며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약속은 어디 있느냐"고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K칩스법은 반도체 산업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요청할 수 있게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두 건이다. 이 중 조특법이 양 의원이 주장한 대기업 20%, 중견기업 25%에서 여야 합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8%로 세액공제율이 깎이자 강하게 항의한 것이다.

양 의원은 "K칩스법은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반도체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든 법안"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한국 탈출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는 25%다. 미국은 25%, 대만은 25%, 중국은 100%인데 한국만 8%"라며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서 한국은 완전히 패배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사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원에 달한다"며 "반도체 캠퍼스로 천지개벽했다는 평택의 기적은 더 이상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대통령님, 반도체에 나라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하셨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 모두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며 "그런데 산소 호흡기를 떼라니요. 8%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양 의원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이었으나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거 귀국했다.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통과를 막기 위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본회의에 출석하려고 비행기에 오른 것이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