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66조원…반격능력 확보 등으로 26% 증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사상 최대인 6조8000억엔(약 66조원)으로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23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114조3800억엔(약 1105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했다. 이번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해 107조5964억엔보다 약 6조8000억엔(6.3%) 많은 금액으로, 11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올해 방위 예산은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6조8000억엔(약 6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4000억엔(26%)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장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은 ‘방위력 강화 기금’을 창설해 4조6000억엔을 계상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2022회계연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인 2027회계연도까지 2%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반격 능력’ 확보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을 쓰기로 했다. 이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회계연도 5년간)에 반영된 27조4700억엔보다 56.5％ 많은 액수다.

방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과 미사일 구매 비용이 8283억엔으로 책정됐다.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113억엔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구매한다. 또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개량형 미사일의 개발 및 양산에 1270억엔을 투입한다.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비로는 585억엔을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입에서 부족한 35조6200억엔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NHK방송은 “빚에 해당하는 신규 국채 발행은 올해보다는 줄어들지만 세입의 30% 이상을 국채에 의지하는 구도는 변하지 않아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은 내년 3월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