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국내 조선업 '고질적 인력난'…"정권 초기 이민청 설립해야"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박영범 한성대 교수

코로나19 통제가 풀리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합니다. 일손이 부족한데도 외국인 근로자 관리는 허술하죠. 불법체류자도 문제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박영범 교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앵커]

외국인 인력,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갔다가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올해 얼마나 들어왔나요?

[박영범 한성대 교수]

올해 정부에서 9만 명 정도 추진했는데요.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약 25만 명 정도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동포 근로자가 아니고 동포 외국인 근로자(H-2)가 따로 있어요. 시스템상으로 투 시스템. 동포 외국인과 동포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우리가 주로 아는 건 동포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인데 사실 동포 외국인 근로자들은 H2(동포비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고용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 이동에 제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장 이동이 제한이 없으니까.

[앵커]

고용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사업장 이동에 제한이 있는 거죠?

[박영범 한성대 교수]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 허가라고 해서 우리나라 근로자와 똑같이 법적으로는 고용안정센터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기간 2~3년 동안 곤란했던 게 일단 E-9. 동포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포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중국인인데 반 이상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2019년도와 합해서 약 50만 명 정도 됐는데요. 작년 말 약 35만 명으로 줄었어요. 15만 명이 확 준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군요?

[박영범 한성대 교수]

사실은 노인 같은 경우 농어촌은 부르는 게 15~20만 원 줘도 일당이 없다는 식으로 힘들어했죠. 근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19가 나아지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게 15만 명이 줄어서 조선소 같은 곳에서도 힘들어하던데,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박영범 한성대 교수]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는 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도 선진국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요. 대체로 과거에 식민지였던 나라. 예를 들어 브라질은 아프리카에서 데려오고, 영국은 인도 파키스탄에서 데려오고. 독일은 식민지가 적었으니까 예전에 터키에서 들여왔다가 중단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일본에 60만 명 정도 있는데 재일 한국인들이 좋은 일은 하지 않죠.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면 내국인들은 소위 3D라고 해서 Difficult(어려움), Dirty(더러움), Dangerous(위험함). 어렵고 그런 일들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조업이 근간인데 거기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가사 간병. 그래서 사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죠. 예를 들어 건설 현장 같은 경우, 숙련공 상당수는 중국인 조선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일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스피커에서 5개 국어로 업무 지시를 한다고 해요.

[앵커]

건설 현장에서 5개 국의 말로?

[박영범 한성대 교수]

한국말, 중국말, 조선족(연변말), 우즈베키스탄어. 이런 식으로 4~5개로 하는 건 일반화되어 있대요.

[앵커]

업무 지시를 그렇게 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그래서 사실 IMF 위기가 왔을 때도 내국인으로 대체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인력난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졸의 경우 구직난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가요. 안 가다 보니까 필요하고. 사실 외국인들이 외국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국인들도 일자리를 잃어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 외국인들이 100% 운영되는 게 아니니까. 

[앵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근로자들도 일손을 잃을 수밖에 없다, 현장이 안 돌아가니까? 지금 조선소가 조금 호황이라는데 용접공들을 못 구해서 아주 난리라면서요?

[박영범 한성대 교수]

정부에서 이것도 두 가지 종류로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는 전문인력 관광으로 해서 직접 데려오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 12만 명이 E-9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정부가 상당수는 우선적으로 조선업 쪽에 배정할 계획을 갖고있는 거죠, 내년에.

[앵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박영범 한성대 교수]

10월 말 현재 41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자. 하루 정도 있다고 해서 있는 사람 포함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입니다. 우리가 불법체류자가 많은 건, 많았다 적었다 하는데 2016년도는 10%밖에 안 됐어요. 5~6년 사이에 팍 뛴 거죠.

[앵커]

불법체류자는 체류 기간을 넘긴 겁니까? 왜 불법체류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박영범 한성대 교수]

아니죠. 우리나라는 특징이 하나가 단기 체류, 3개월 비자를 받거나 무비자로 와서 눌러앉는 사람들이 전체 불법체류자의 70%예요.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죠. 그렇게 되는게 아무래도 일단 인력 수요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으로는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 그다음 사실 우리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허술하게 합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도에 확 풀었어요. 그때 평창올림픽 성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관광객으로도 들여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눌러앉았어요. 단속을 재강화하지 못하는 바람에 확 늘었고요. 예를 들어 대만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가 7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대만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 불법체류자가 11만 명밖에 안 돼요.

[앵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훨씬 적네요.

[박영범 한성대 교수]

그럼요. 10% 정도 돼서. 사실 대만은 민간에게 확 풀어주고 있는데.

[앵커]

민간에게 풀어줬다는 게 뭐예요?

[박영범 한성대 교수]

민간이 채용 관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정부가 하는 거죠?

[박영범 한성대 교수]

네, 그래서 사실 민간이 하면 인권 노동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대만에 갔다 왔는데 대만 정부에서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고민했는데, 약간 하이브리드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포기하고 안 한 게 저렇게 불법체류자가 많은 나라인데. 결국 결론은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많냐. 정부가 해도 저렇게 불법체류자 관리가 안 되는데. 오히려 우리 민간에게 하고, 정부가 좀 외곽에….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일본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 172만 명이거든요. 근데 불법체류자가 7만 명이에요. 그래서 대만은 제가 방문해서 물어보니 매년 2만 명씩 강제추방을 시키고요. 단속 공무원도 많은데 풀만 아니라 자질도 좋아서 단속 공무원이 되려면 대만은 5개 국에서 집중적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그 나라 말을 해야 한대요. 베트남 말도 해야 하고.

[앵커]

단속하려면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아무래도 소통이 되니까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우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대만과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어떤 걸 개선해야 하는지.

[박영범 한성대 교수]

우선 일본, 대만, 우리나라가 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대만은 처음부터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하고 들어왔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서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고 연습생으로 들어오다가 중간에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바꿔서 고용허가제가 된 거예요, 20년 전에. 일본은 아직도 연습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일본과 대만은 민간이 하고 있어서 다르고요. 이민촌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본은 5년 전에, 대만은 2005년도에 설립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도입 업종도 가사·간병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 풀어줘야 하고.

[앵커]

외국인 근로자가 가능한 업종을 확 풀어야 한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우선 조선족들이 하고 있지만, 대만은 노령화되면서 전체 근로자의 30%가 간병근로자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앵커]

가사·간병 쪽에 확 풀어줘야 한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많이 풀어줘야 하고요. 일단 들여오는 숫자를 늘려야 해요. 더 늘리는데 좀 조심스럽죠. 들어와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다음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기본은 게스트 워커(Guest Worker)라고 해서 일단 들여오고 나서 최대 10년까지만 하고 돌려보낸다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돌려보낸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대만과 일본은 일정 기간 체류한 다음에 자격 요건을 갖추면 제한이 없도록 바꿨어요.

[앵커]

우리도 그럼 10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영범 한성대 교수]

우리도 시스템은 있어요. 근데 잘 작동을 안 해요. 일본은 2024년도까지 35만 명을 그런 식으로 들여온다고 했는데, 현재 11만 명 들어왔는데 그중 30%는 전문인력으로 밖에서 데려오고 70%는 일정 기간 있던 사람을 올리는 시스템이고. 대만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용접공 말씀하셨는데 용접공을 밖에서 들여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데려오니까.

[앵커]

외국인 근로자 관리제도에 많은 개선이 필요한 거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면 잠깐 언급하신 이민청.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빠졌어요. 이민청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박영범 한성대 교수]

이민청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빠진 게 아니라, 출입국이주관리청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의견 수렴해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한 단계 낮아져서 지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 조직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민청 같은 경우 만약 우리가 인구 감소 그런 걸 하면 사실 이민청은 법무부가 주관하면 안 돼요. 법무부는 체류 관리나 출입국 관리, 즉 보조 컨트롤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관장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이번에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분은 2006년부터 2021년 초까지 했는데, OECD 회의를 갔다가 우연히 그분이 참석해서 (뵙게 됐는데요.) 그분이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멕시코 분이라 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과 이민자 문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대요. 근데 이민자 문제를 맨 처음 말씀하신 분이 노 대통령이거든요. 노 대통령이 법무부가 주관한다고 해서 자기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거는 법무부가 주관하면 안 된다. 노동부가 주관해야 한다. 왜? 이거는 일자리 문제거든요. 지금 이주 문제는 대부분 정치적인 난민 빼고는 다 경제적 이유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주관하든 안 하든 간에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노동시장과 인구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민청은 추진한 다음에 고용노동부나 국무조정실에서, 법무부가 아닌 곳에서 관리해야 한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아닌 것보다도 같이. 너무 일방적으로 법무부가 하는 것보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이민청 문제, 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개선 제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범 한성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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