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예산 1조5000억 빼서 대학으로···교육계 “땜질식 정치계산”

정부 요청한 3조원의 절반 규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초·중·고 예산 중 1조5000억원을 대학 재정 지원에 쓰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정부가 요청했던 3조원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그러나 유·초·중등 교육계는 여전히 반발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세입에서 1조5000억원(2023년 기준)을 고특회계로 가져오고, 국고에서 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의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원을 포함해 총 9조7000억원의 고특회계가 대학 재정 지원에 사용된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고특회계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교육세 세입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전액을 고특회계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계가 “동생 돈 뺏어서 형님 주는 식”이라며 반대했다. 여야는 22일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1조5000억원을 전용하기로 합의했다.

23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결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교육세의 절반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삭감한 것”이라며 “교육미래는 안중에 없는 여야의 땜질식 정치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 마련의 명목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손실을 안겼다”며 “교부금 사정이 어려울 때는 교육청더러 빚을 지라고 하더니, 교부금 사정이 괜찮을 때는 다른 데 사용하겠다며 가져간다“고 했다.

대학들은 고특회계 도입을 반기면서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생이 급감하고 재정이 빈약해진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초·중등 예산에서 가져오는 건 중장기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며 “예산의 안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