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의 힘 … 비리 의혹 재생에너지 예산 오히려 증액

내일채움공제 예산도 늘려
與 "집권야당 괜한말 아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지난 정부 철학이 담긴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사업 비리를 조사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도 수백억 원대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 예산안에서 여야가 4조6000억원을 감액한 뒤 야당의 전략 사업을 끼워넣은 것이다. 의원들의 고질적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포함해 감액했던 예산안은 다시 4조원 정도 증액한 상태로 23일 본회의에 올랐다.

이날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예산을 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증액 규모인 3281억원 대비 대폭 낮아진 금액이다. 민주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 등으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적극 확대하는 데 비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낮췄다며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 정부의 태양광 지원 사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대규모 비리 의혹을 밝혀내고, 검찰 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관련 수사를 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61억원 증액해 청년 1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소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으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도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사업에 400억원을 증액했다.

[전경운 기자 /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