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드러낸 대통령실 "경제 어려워 합의할수밖에…"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했지만 대통령실이 아쉬운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 때문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오히려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예산부수법안 중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가 당초 정부·여당 측 요구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아쉬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로자, 소액주주, 협력업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며 "기업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에 내년도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쟁국에 비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로 규정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 그런 만큼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모든 여력을 쏟아야겠지만 그러기에 지금의 예산안은 그리고 관련된 세법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다. 그분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주어진 여건 속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