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력난에 'U턴' 원전 새로 짓는다

운영기간도 최장 60년 확대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온 정책에서 전환해 원자력발전소 신증설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또 탈탄소를 위해 원전을 활용하고 원전을 사실상 60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갖춘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방향을 담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안'을 마련했다. 이 방침안은 내년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관련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방침안에는 재생에너지·원전과 관련해 '안전 보장에 기여하고 탈탄소 효과가 높은 전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에 나선다. 우선 폐로가 결정된 원전의 재건축을 대상으로 구체화해 간다'고 방향을 정했다. 재건축 외에 원전 개발은 '향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 나간다'고 명기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증설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는데, 이런 정책 방향에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차세대형 혁신로 개발·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제시됐다"며 "연말에 구체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침안에서는 원전 운전기간과 관련해 '일정 정지기간에 한해 추가 연장을 인정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안전 점검 등으로 멈춰 섰던 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원전 운전기간을 60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면 최장 20년 연장해 총 6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권이 여러 과제를 남겨둔 채 전기요금 상승과 전력 부족을 강조하며 4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면서 "원전에 계속 의존하겠다면 국민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