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심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의원들 가운데 해외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외 출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 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근무지 내 출장비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허위 출장과 부정 수령에 대해 제재하는 한편 연 1회 이상 겸직 신고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