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에… 대통령실 "野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23일 용산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여야가 23일 합의 처리를 예고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면서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했다.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야당 입장이 대거 반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에 국정 운영 철학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야당의) 힘에 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민생예산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수적 우위에서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강경 반응을 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새 정부의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안 내용에 대해선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문재인 정부가 짠 예산안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는데, 새 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도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대거 후퇴한 점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약 3,500억 원)이 대거 편성된 것은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어서 새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등이 정부안보다 후퇴한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안을 마지못해 수용한 것은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위기가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 '경제 라인'이 막판에 윤 대통령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변인도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막막하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