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열정치가 선진국 진입 막는다"는 국가원로들의 쓴소리

국가원로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사회 분열상에 대해 커다란 우려와 쓴소리를 쏟아냈다. 22일 자신들이 공저자로 참여한 '한국의 새 길을 찾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한 영토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념·세대·성·계층으로 갈기갈기 찢긴 '분열공화국'으로 규정했다. 정치이념과잉에 따른 엄격한 피아구분과 진영논리 덫에 빠져 이견은 무조건 배척하고 공격하는 파편화된 사회에 대한 경종이다. '분열공화국'이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도 했다.

내 이해에 맞지 않으면 팩트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확증편향과 극단화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하지 않고, 갈등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선 선진국 진입은 언감생심이라는 거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분열 탓에 선진국 진입 직전에 멈춰서 있는 '선진도상국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집필한 게 이 책이라고 한다. 전직 국회의장·총리·장관 등 원로와 석학들의 고언을 담았다고 하니, 협치는 휴지통에 버린 채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이 한번쯤 읽어봤으면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분열정치가 두 나라 현상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허투루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오죽하면 원로들이 산업화·민주화세력은 이제 모든 임무가 끝났으니 물러날 때가 됐다고 정치권을 저격했겠나.

국익을 저버린 채 당리당략 정쟁에 올인한 붕당정치 폐해가 심각한 게 현실이다. 야당은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고, '정권 망하라'는 식의 국정 발목 잡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당권 다툼에 여념이 없으니 한심하다. 우리 정치가 왜 삼류 취급을 받고, 왜 국회의원들이 가장 불신받는 집단으로 전락했는지 자성할 때다. 이판사판 막장정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선진국의 꿈은 요원하다. 나라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