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힌남노 피해 지원 패키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힌남노 피해 지원 패키지 법안'을 12월 2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패키지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5개 개정안을 담은 것으로 지난 9월 태풍 힌남노가 포항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 상가건물과 중소기업, 아파트 공용시설을 포함했고,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을 15살 미만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업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김병욱 의원은 "태풍은 지나갔어도 그 피해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촘촘해져야 한다"며 "포항과 울산·부산·거제·창원 등 산업단지가 위치한 해안 도시는 재난 대응 능력을 미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차수벽 등 방제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