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70여명 성착취 혐의 육군 장교, 입대 전부터 ‘일탈계’ 회원 활동

첫 재판서 혐의 대체로 인정, 다음 재판 내년 1월12일
성폭력상담소 "성착취물 범죄,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 필요"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육군 장교가 입대전부터 SNS에 음담패설을 나누는 ‘일탈계’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상에서 성적욕망을 표출해 온 이 육군 장교는 자신의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4)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입대 전부터 SNS에 음담패설을 나누는 ‘일탈계’ 회원으로 활동하며 온라인상에서 성적욕망을 표출해왔다”며 “A씨는 미성년자들의 궁핍한 재정상태를 이용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해왔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관하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은 3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5명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다. 또 16세 미만의 피해자 2명에 대해 성폭행을 저질러 의제 유사강간,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포함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 확인이 안된 증거기록이 있어 검찰과 협의를 거쳐 나머지도 모두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기록 검토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한차례 더 공판이 진행된다. 다음 재판은 1월12일 오전에 열린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성착취 사건의 가해자인 A씨에 대한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은 어디까지 유포되고, 언제까지 재유포되는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A씨의 범행이 이뤄지던 시기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주도자인 닉네임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이 재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공분했던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증거가 있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n번방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며 “하지만 A씨의 외장하드에서는 박사방이라는 폴더가 발견됐다. 적어도 n번방 가담자이며, 아직 잡히지 않은 수만명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더는 성착취물이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소비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부의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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