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시간20분 사면심사 종료…MB·김경수 등 尹대통령 결정 남아(종합)

기사내용 요약
이명박·김경수 논의 여부 말 아껴
외부위원 "대상자마다 기준 달라"
27일 국무회의 의결 후 28일 석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약 6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위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부터 오후 4시20분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대통령이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들은 심사에 앞서 '이 전 대통령 사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등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철저히 심사하겠다"고만 답한 뒤 심사가 열리는 법무부로 들어갔다. 이들은 오후 4시20분께까지 6시간 이상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다.

외부 심사위원인 구본민 변호사는 위원회 종료 뒤 취재진에게 "깊이 있게 심의했다"면서도 구체적 사면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자마다 기준이 달라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그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 5월로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 통합 등을 명분으로 한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이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 부인 김정순씨는 지난 13일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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