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반도체 투자 공제율 겨우 8%? "본회의서 부결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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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5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유치를 위한 특강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로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K-칩스법' 마련을 주도했다.

양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지난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애초 25%에서 8%로 후퇴시켰다"며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만든 K-칩스법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다.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다. 한국 8%, 경쟁력이 있겠느냐"며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번 결정은 하루하루 가쁜 숨을 쉬는 기업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일"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나라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신 말씀, 잊으셨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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