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왓챠·웨이브,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 1심 패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티빙, 웨이브, 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해 OTT 사업자 반발을 샀다.

OTT 업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개정안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유독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한다.

문체부가 관계자들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해왔다. 소송을 제기한 OTT 3개 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측은 선고 후 “문체부가 재처분할 때가지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OTT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