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참사 즉시 중대본 꾸렸어야” 이상민 “응급조치가 중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부각하면서 ‘이상민 때리기’에 집중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제도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와 용산구청을 찾았다. 지난 21일 이태원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현장조사 이후 두 번째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참사가 난 즉시 행안부 장관이 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했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 꾸려졌다”며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이 안 잡혀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긴급구조통제 단장인 소방서장이 응급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대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된 단계에서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장관이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게 이미 한 시간이 지난 뒤였고,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며 “골든타임이 지나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 후 1시간 동안은 보고도 받지 못했고 컨트롤타워로서 2시간 만에 현장에 갔다. 시스템의 문제냐 장관의 문제냐”고 물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물음에 “시스템의 문제”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로 재난 대응 관련 제도 미비점을 짚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본 구성보다는) 현장에서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중대본 구성도 결코 늦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112신고를 주관하는 경찰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 부분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행안부에 보고가 늦은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 일차적으로 용산서에서부터 체계를 갖춰서 보고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다”며 시스템에 책임을 돌렸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언급하며 “DMAT(재난의료지원팀) 차에 국회의원이 타고 이삼십 분 (도착을) 연기해서 인명 구조를 못 하게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일이 촌각을 외면하는 것이지 관료적으로 본부를 차리는 게 급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 자료 제출 여부를 대통령실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괘씸한 말이다. 주무 부처가 대통령실에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