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초읽기…"자율방역, 이제 국민의 시간"

전문가들 "일상복귀 조건 충족돼 남은 건 사회적 합의"
"스스로 착용 결정하면서 이제 방역은 사회와 국민 몫"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권고' 그다음 '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정점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무 조정은 빨라야 1월 말에야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상 복귀의 조건들은 충족된 상태고 사회적 합의가 남았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등 정책에 집중하고, 국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1월 말 실내마스크 벗는다…"개인 방역은 생활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머지않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우선 권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적일 때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무를 권고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 때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안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르면 1월 말쯤 1단계 조정으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재유행의 정점 시점을 1월 중, 그 규모는 완만한 수준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1월 중 굉장히 완만하게 정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이후에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중대본 전문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외 장소를 포함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필요시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은 엄연히 개인 몫…스스로 대응하도록 만들해야"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들은 이미 충족됐으나 위험을 인식하는 데 대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 때문에 단계별 조정도 필요하고, 앞으로 정보와 소통이 중요할 걸로 봤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질병청 주최 공청회에서 "이미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식당과 카페에서도 적용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 환경이 국민에게 정책의 효능감을 가장 떨어뜨린 순간이 됐다며, 앞으로는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상 회복을 위한 거시적 전제는 거의 달성했다고 생각하나 중요한 건 국민이 느끼는 위험 인식"이라며 "마스크를 갑자기 벗는 일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쓰자는 의미도 아닌 일상 회복을 위한 점진적이고, 불편을 해소하면서 안전한 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최근 인식조사에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았고 권고 전환 시 타인의 마스크 착용 전망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 중심 지침을 탈피해야 한다. 명령 투보다도 마스크를 쓰는 게 효과적인지, 중요한지, 건강 취약계층을 만나거나 우리 지역사회에 배려가 된다는 점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