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적우위 野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아쉬움 있다”

여야 예산안 합의에 불만족 기류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23일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데 대해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수적우위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하루가 지난 후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예산안 합의에 대해 대통령실 내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했다.

이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전날 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생예산 대폭 상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특권 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 관계자는 합의된 예산안은 법인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이에 대응하기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