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합의에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아쉬움"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말한다.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이에 대응하기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예산 대폭 상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특권 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대통령실과는 상반된 분위기를 조성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지만, 민주당이 "재벌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 약 5억 1000만 원에서 50% 감액하기로 했다. 또 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 등을 편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