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발목 '윤석열정부 첫 예산'…"힘에 밀려" 용산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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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1.

대통령실이 거대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에서 대폭 후퇴한 채 합의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3%p(포인트) 인하 등이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구도) 씌우기 탓에 관철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3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날 밤 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등 여러 부분에서 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 실제로는 전체 경제를 살리고 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를 빌미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2.12.22.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다"며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들에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고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쟁국과 비교해서 조세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러 번 강조 드렸다"며 "주식 양도 소득세 역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기재부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면제하는 건 다주택자가 아니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이것이 결국 힘 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런 점이 가장 아쉬운 것이고 결국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만큼 각별한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 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의 예산안은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책임감 속에서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에 심의 요청했었는데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힘에 밀려서'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는 의미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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