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예산안 오늘 처리…‘일몰 법안’ 처리 등 놓고는 여야 온도 차 여전

■ 방송시간 : 12월 23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https://youtu.be/c83mSZjVtog

◎범기영: 자막에는 진정한 협치는 언제쯤, 쓰여 있는데 사실 별로 기대가 안 돼서.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민: 안녕하세요?

▼조성주: 반갑습니다.

◎범기영: 이 추위 속에 미끄러운 길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예산안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어젯밤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아까도 다뤘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 일이었나, 이제 막상 타결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법인세 최고세율 1%p 낮추기로 했고, 모든 구간에다. 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법인에 다 적용하기로 됐고.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는 절반씩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수 법안 관련한 것도 마저 보고 지나가죠. 종부세 공제 한도 쭉 낮추기로 했어요. 9억 원으로 공제 금액 올리고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종부세 좀 인하하자, 이거는 양당은 일치하고 있었으니까 쉽게 합의에 도달했고 금투세, 지역사랑 상품권, 이렇게 타결됐습니다. 일단 합의 내용 여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병민: 더 늦은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어쨌거나 합의를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존중하고 또 평가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은데, 여전히 대기업들 중심으로 특히 반도체같이 전 세계 경쟁 구조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높은 소득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법인으로 확대했던 측면이 긍정적인 평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길게까지 했었어야 됐는가에 대한 아쉬움도 일부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찰국 관련된 예산들일 겁니다. 결국은 예비비로 쓰게 되나 현장에 있게 되는 일반 예산으로 쓰게 되나 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던 이 경찰국 등에 대한 조치들의 부당성을 정치적으로 알리기 위했던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전체적인 국민들의 예산 문제와는 관련이 없었던 내용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일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한 4조가 넘는 예산을 삭감하고 3조가 넘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부가 생각했던 많은 예산들을 삭감하고 증액했던 예산들을 돌이켜 보면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이제부터 가서 지역에 홍보를 하기 시작할 텐데, 지역에 따내기 위한 지역 예산들, 그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민생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들은 없는지도 나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하나씩 예산 부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이제 연말연시에 각 지역마다 교차로에 플래카드 쫙 붙을 거예요. 뭐에 몇억 원 확보, 우리 당이 해냈습니다. 이거 쫙 붙을 겁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 배려가 좀 소홀했다, 이렇게 비판하셨던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시는 겁니까?

▼조성주: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이 5조 5,000억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6,000억 정도 아주 미세하게 증액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 그러니까 주택 문제는 사실 서민들한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앞에 지적했듯이 양당이 종부세 관련돼서는 그렇게 거의 이제 같은 목소리로 이것을 거의 누더기에 가깝게 조정을 하면서도 정작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관련돼서는 예산 과정에서 좀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미비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업 승계 관련된 부수 조항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같이 조정이 됐는데, 사실은 연 매출 5,000억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10% 상위의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7년 동안 가업 승계를 하게 되면 고용 유지하고 업종 변경을 안 한다면 일정 정도 혜택을 주는 거였는데 그걸 5년으로 바꿨고, 5년 안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뭐랄까요, 업종을 바꿀 수 있게 또 일정 정도 길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고작 가업을 승계해가지고 5년 동안 유지하면서 업종도 절반 이상 바꿀 수 있다면 이걸 진짜 가업 승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특정 상위 10% 이상 기업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려고 예산을 이렇게 했나. 뭐냐 하면, 저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야 간에 차이가 있어서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충분히 시민들한테 납득할 만큼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 내용이라면 저는 차라리 지금 이런 식으로 일정 정도 시간이 돼서 예산을 정부로 넘기게 되는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차라리 미국처럼 셧다운을 하다. 그래서 진짜, 진짜 예산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예산이 뭐냐를 다투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냐, 이런 회의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범기영: 셧다운까지 가게 되면 또.... 28일 본회의에서 지금 안전운임제 비롯해서 일몰,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몇 년도까지만 이걸 운용하고 그다음에는 폐지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운용하는 게 일몰제라고 하는데요. 해가 지듯이 법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이거 보시죠. 저희 그래픽 만들어놨는데, 화물연대 파업 이후, 6월 파업 이후에도 이거 논의하자고 했다가 논의가 안 됐고 다시 한 차례 파업 있었고 지금도 논의가 진척된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안전운임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이거 논의는 진행이 되고는 있는 겁니까, 지금?

▼김병민: 28일에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쟁점을 다 찾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뜨겁게 보시는 분들께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안전운임제겠죠, 지난날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장관의 메시지가 눈에 좀 띄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중요한데, 결국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의 비용 부담, 여기에 대한 적정한 임금 보장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걸 그냥 땜질 처방하듯이 안전운임제 또한 3년 정도 연장하고 나면 3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늦었고 또 현재 여기에 대한 합의 처리까지 기간이 좀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야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안전운임제 처리로 정리돼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입 구조상의 문제가 수차례 대두된 바가 있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중간에 있었던 비용 문제가 그대로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에게 전가되는 부분들도 분명 발생하거든요. 관련된 내용 속에서 일몰제를 연장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일몰제 연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들은 이번 12월 28일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 국회 국토위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거죠, 본회의에.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조성주: 저희는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당연히. 지금 이것은 이제 현재의 말씀하신 대로 지입 구조나 여러 가지 구조상에서 오히려 화물 운전자들이 굉장히 과속이나 무리한 운전을 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도, 도로 안전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조의 문제라서 구조를 사실은 뜯어고치는 방식으로 사실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있는 정의당도 포함해서 정치권이 반성을 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가 부분 파업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고 작년 연말에도 사실은 이대로 가면 구조를 안 바꾼 채로 계속 그걸 연장할 거냐, 일몰을. 물론 노동조합은 요구를 했지만, 급하니까. 구조는 어떻게 바꿀 거냐, 이 얘기를 논의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사실은 진지한 구조 개혁의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연말까지 와서 일몰제를 다시 연장할 거냐, 말 거냐의 좁은 논의로만 얘기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제가 방송 중에도 여러 차례 그 말씀은 드렸어요. 이거는 명백히 정치의 실패다. 정치가 이걸 다루지 않아 놓고 뒤늦게 마치 노동자들이 무슨 엄청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논의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몰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좀 더 크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윤 대통령의 노동계에 대한 시각이 여러 차례 좀 노출되는데, 3대 개혁 중의 하나로 노동 개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노동 개혁의 방점이 노조 개혁에 있는 것 같아요. 노동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약자들을 어떻게 두텁게 보호할 거냐. 물론 큰 틀에서 그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노조 문제, 특히 솔직하게 말하면 민주노총이 문제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어요? 사실은 노동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주체 아닙니까?

▼김병민: 노동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풀어야겠죠. 하지만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이 조합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기영: 물론 그렇습니다.

▼김병민: 거기에 대한 많은 목소리들을 들어가면서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힘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시종일관 얘기했던 건 한국의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중심에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민간 중심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노동에 대한 유연성 문제 그리고 경직돼 있는 노동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노사 법치주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자유, 법치,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언급하게 되니까 실상으로 잘 와 닿지는 않았는데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서 드러났던 불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토대로 정작 보호받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문제를 명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론이 이런 데 손을 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명분 없는 총파업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 투표를 통해 돌아오게 됐던 것도 민주노총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여론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노동 문제 말씀하신 하나, 민주노총을 타깃 삼아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기반 아래 가장 어렵고 힘들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 노동 문제에서 얼마 전 SPC 문제에서 촉발됐던 정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했던 안전 문제가 지금 이 순간도 이곳저곳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안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혁 과제, 수행,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런데 여권의 분위기를 보면 아무튼 화물연대 파업 대응 이후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조성주: 그렇죠.

◎범기영: 그러니까 어느 만큼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 이후에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름을 좀 타는 것 같은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성주: 사실은 지지율이 올라간 측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정치에서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도 너무 간단하죠. 일본이랑 전쟁하겠다, 아니면 대마도를 어떻게 하겠다. 국내에 있는 중국 동포들을 다 추방하겠다, 아마 이런 발언을 만약에 한다면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범기영: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네요.

▼조성주: 그렇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그런 데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있고 정치인들을 우리가 선거로써 뽑는 이유는 책임 있는 판단을 하라, 오히려 이런 여론에 포퓰리즘적인 흐름에 기대지 말라, 이런 건데 저는 다소 최근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노동조합도 시민 집단입니다. 국내의 국민들의 일부고 시민 집단이고. 그렇다는 그 특정 집단을 마치 무슨 절멸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사실 찍어서 어떤 개혁을 추진하겠다? 저는 그런 개혁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노동 문제는 당사자들이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 노동자, 당사자들이 있는 문제는 법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와 협의로 하는 것이지 법치라는 것은 이런 당사자들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 마치 누가 칼로 심판하듯이 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은 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저는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센 단어를 얘기할수록, 그리고 당사자들을 자꾸 몰아붙일수록 그것은 오히려 개혁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진보가 노동을 설득하고 보수를 기업을 설득해서 중간에 타협 지점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데, 지금 그런 정치가 좀 실종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물론 노동조합들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국민적 어떤 여론을 받아 안을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발언의 방식이라든지 활동의 방식에 있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죠. 그러나 그것도 무슨 법으로 엄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지금처럼 마치 무슨 테러 집단 때려잡듯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 통합이나 국민 여론 통합에도 결국은 좋지 않고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표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노동계를 일정하게 기반으로 삼는 정의당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꼭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노동계 내부에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고용을 세습하거나 일부 노동조합의 회계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혹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 운동이 비정규직, 이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실제로 그런 그늘에 있는 노동자들. 왜 손을 잡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노동에는 어떤 개혁?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성주: 저는 큰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회계 문제라든지 고용 세습 문제라는 것은 아마 전체 지금 몇백만 명이 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나 전체 노동조합에서는 사실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내부에서도 자정 작용을 아주 엄정하게 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해야죠. 그런 부분의 개혁과 함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 이제 여론조사,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데에서 5년마다 인식 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보면 국민들의 65%, 한 70%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70%의 국민들이 지금 있는 노동조합이 나를 위해 있는 노동조합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우리 노동조합들이나 노동 운동, 제가 활동하는 정의당도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있는 노동조합은 내 편이라고 생각 안 할까? 그것이 바로 지금 노동 개혁의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노동 시장이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대기업, 정규직, 고소득 전문직과 그다음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이런 식으로 분단되어 있는, 실제 저는 남북 분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나머지 2차 노동 시장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있는 힘을 그나마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해 주길 바라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어떤 체감도나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고 사실 한국의 노동조합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독일이나 노동 선진국이라고 하는 노동조합들도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김병민 위원한테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법치를 강조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죠, 누구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면 물론 안 되고. 그런데 법치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경사노위 같은 건 뭐 하러 둡니까, 그럼? 법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사회적 대화와 타협 기구는 뭐 하러 두는 거예요?

▼김병민: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마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경사노위를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여러 기구들 또 그런 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무용지물처럼 법치, 정치 위에 군림해왔던 이른바 떼법이라고 불릴 정도의 강력한 집단적 행위들이 대한민국 노동 사회를 좀 경직되게 만들어왔다, 이런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관련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일정 부분 높게 나타났던 것은 여론이 뒷받침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뭔가 목소리를 제시하고 변화에 대해서 충분하게 노동조합의 권익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른 누구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산업계 현장,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거나 훼손할 정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들이 이 문제를 다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이 문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만한 결기 또 의지를 보여줄 때 여기에 대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저는 정치 경험도 한 번도 없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국민들의 배경에는 과거에 대충 적정 수준에서 타협하면서 갔던 부분들이 아니라 한 번쯤은 끊어줄 수 있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끊고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정치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한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등 이런 국가적 과제를 이겨나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끊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선언하면 되니까. 끊은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또 이어나갈지, 그 숙제는 누가 뭐래도 정부 여당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예산안 합의 관련 반응이 지금 막 나왔네요. 이재명 부대변인, 조금 전에 용산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예산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나왔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려 했지만, 수적 우위, 야당의 힘에 밀려서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한 예산안은 민생 예산 퇴색으로 일단 용산에서는 평가하네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오늘 현장 조사 이어갔습니다. 오늘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갈 때, 현장에 참석했던 유가족의 항의를 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녹취> 유가족
우리 안 보이세요? 아니, 우리 안 보여요? 어떻게 인사 한 번,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가십니까? 누구랑 먼저 말씀을 나누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가십니까? 무시하고 조롱하시는 겁니다.

◎범기영: 현장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질의가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이 이런 발언도 했네요. 왜 유족을 한 번도 못 만났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다치신 분들, 그러니까 부상자들은 여러 번 뵀는데 사망자 유족들은 몇 차례 시도했지만, 유족들이 부담을 느껴서 못 만났다. 주어가 유족들입니다. 유족들이 부담을 느껴서 못 만났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퇴장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조사에 유족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런 거는 모두가 다 아는데, 따로 현장에 동석한 유족들에게도 인사 없이, 유감 표명 없이 퇴장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항의받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상민 장관한테 아무래도 시선이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빚어지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 문제?

▼김병민: 주무부처 장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가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내용 속에서 어디까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의 총체적인 책임은 어디로 귀결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둘씩 따져 묻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폈으면 좋겠고, 아마 얼마 전 국민의힘이 유족과의 만남이 지체가 되다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조특위 위원들과 함께 유족분들을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불편한 내용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요. 또 하지만 유족분들이 주시는 말씀에 아마 또 100% 동의하거나 그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생때같은 가족들을 잃고 오열하는 유족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상민 장관도 의도적으로 오늘 자리에서 회피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겠죠.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마지막, 언제까지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있는 기간 동안은 주무부처의 총괄적인 장관으로 무거운 마음, 책임감을 갖고 발언 하나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 대한 진정성을 꼭 좀 가져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범기영: 진짜 말씀대로 내심이, 속마음이 진짜 의도를 갖고 그런 건 정말로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성주: 저는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시시비비나 실제 책임성이나 시스템의 문제냐 아니면 진짜 지휘 체계의 문제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공방을 하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내면 되는 문제인데, 적어도 주무부처의 책임 장관이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아무리 비난이 오더라도 지금 본인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사실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면 정부는 시민을 대표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유족들과 시민들한테 안타까움과 애도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공감 능력이나 어떤 이런 애티튜드가 굉장히 떨어지시는 건 아닌가. 저는 여당에서도 지금 오히려 굉장히 곤란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조금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화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아쉬웠고, 저는 이대로 길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다시 부메랑으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이 계속 그것을 주목하게 되니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범기영: 국정조사 기간은 지금도 째깍째깍 시계가 흘러가고 있고 연장 논의를 또 해야 될 텐데, 참 쉽지 않아요. 1월 7일까지로 지금 합의가 돼 있고 오늘이 2차 합동 현장 조사 날인 겁니다. 시간이 계속 가요. 이미 절반 이상이 흘러갔고, 이제 주말 보내고 나면 연말 되겠죠? 다음 주 기관 보고 두 차례, 그다음 주에 청문회 세 차례가 잡혀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겠냐, 이런 질문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여권 정치인들의 발언을 놓고도 계속해서 논란인데, 창원시 의원 발언이... 참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당 차원에서 징계는 추진하는 겁니까?

▼김병민: 그럼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여야 정치인 가리지 않고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유족에게 피해가 되거나 2차, 3차 가해가 되는 발언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 절차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10.29 참사가 처음 진행되고 나서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떼죽음 발언,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확산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 절차들, 속히 조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 정치권이 해야 될 노력들 한 가지가 재난과 참사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갖고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만약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반작용으로 똑같은 방식들이 맞부딪치면서 여기에 대한 오히려 오염되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말들이 이곳 인터넷 도처에 막 나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건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이 사건으로 지금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치유, 이 세 가지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이용, 이런 의도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 뒤로 빼고 차라리 입을 닫고 말을 아끼는 것이 맞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범기영: 야권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여당에서는 신현영 의원, DMAT 차량 타고 현장에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그 차량이 좀 지연됐다, 이거 아니에요? 한 20~30분 정도. 그리고 또 현장에 머문 시간은 고작 15분. 그 뒤 장관 차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정황은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주: 너무 명백합니다. 사과하고 책임지고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야 간의 정치적 서로를 보호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오히려 명백하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징계해야만 오히려 민주당도 그다음에 국정조사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액션을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이런 걸 자꾸 보호하려고 하고, 소위 실드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발목을 잡을 거다. 너무 명백하잖아요. 아무리 선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범기영: 이견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랜만에 공개 발언했습니다. 대표 선출 방식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데, 관련 언급이에요. 들어보시겠습니다.

Q. 전당대회 룰 당원투표 100%로 변경...어떻게 생각?

<녹취>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맨날 임박해 가지고 당헌, 당규 바꿔대고 사안이 생긴 다음에 바꿔대고 이런 게 당, 정당의 안정성을 상당히 해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해 보면 논리적 모순이 많이 생길 겁니다. 당원 100% 하겠다는 거는 컷오프도 당원 100%로 할 건가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냥 선거 끝나는 건데 왜 컷오프를 하고 본투표를 하고 거기다 결선투표까지 하는 거죠?

◎범기영: 이준석 대표가 볼살이 많이 빠진 것 같네요. 당원 투표 100% 반영하는 전대 룰 변경은 오늘 이제 마무리된 거죠, 전국위까지 통과하면서?

▼김병민: 오늘 오전 전국위원회 투표가 있었고요. 전체 압도적인 가결로 처리 통과가 됐습니다. 정당 정치에 대한 100%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 민주주의 내에서 당원들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근 100만 당원에 달할 정도로 숫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남 정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영남권에 치중된 당원 비중들이 있었는데 수도권과 영남 비중이 거의 같아졌고 연령대로도 20대, 30대, 40대의 비중이 30%가 넘어가는 등 다채로운 구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모두 당원들이 1인 1표로 표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직적인 힘으로 인해서 그 당권 구도들이 흔들리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이번에 한 번 개정이 된 건데,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 말들을 지나치게 하시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한 번 지켜보시면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당 대표가 선출이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인지, 아마 3월 달 정도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이 전당대회 앞으로 치러지게 되는 국민의힘의 다이내믹한 전당대회 과정들을 지켜보셔도 좋겠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 다이내믹을 굉장히 빙긋이 웃으면서 들으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성주: 저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적어도 이 뉴스를 보는 많은 시민들이 김병민 위원님의 얘기에 선뜻 동의를 할까, 저는 약간 고개를 갸웃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당 민주주의에 딱 정해진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정의당도 당원 100% 투표로 당직 선거를 하거든요? 당 대표를 뽑아요. 그래서 그 방식이면 저희는 저희 방식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있는 것은 이 룰이 정당하냐,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말하는 친윤계가 나머지를 못 나오게 하려고 또는 이제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정당 뭐 당 대표를 선출하는 룰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거죠. 정답이 없다면 당내에 있는 유력 주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룰 세팅 같은 걸 하는 거죠, 룰 미팅이라고. 그런 정치적 합의로도 가능한 건데, 지금 이것은 저는 아마 지금 아마 다음 당권에 도전하시는 국민의힘 내부의 유력 주자들 사이에서 과연 합의라고 볼 수 있을 거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상당히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이제, 의심이나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범기영: 해석이니까요. 오늘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새우 두 마리는 모여도 새우 두 마리라거나 고등어도, 온갖 어물이 등장했는데, 보시죠.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28일에 출두해서 조사받으시오, 통보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 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범기영: 나 말고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할래?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나가겠다는 얘기 같죠?

▼조성주: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사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은 했는데, 실제 의중은 마지막까지 가봐야겠죠.

◎범기영: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조성주: 저는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성남FC 관련된 이 건으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성남FC 건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조사나 소환이나 여러 가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 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검찰은 다른 건으로 또 조사나 예를 들면 영장이나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거부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지금 이 건은 소환 조사에 응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예정돼 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로 선출할 때까지 이 정도의 사법 리스크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조였던 것 같고, 그 기조를 지금부터 선회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 있는 것 같다. 물론 저는 좀 솔직한 말씀으로도 굉장히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소환 조사에 응하고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일 텐데, 지금 검찰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계속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김병민: 검찰이 정치 보복하고 있는 거라면 오히려 떳떳하게 나서서 소명 절차를 밟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 보복을 아주 깨끗하게 입증하게 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성남FC 건 외에도 줄줄이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까지 줄줄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고 성남FC도 관련돼서 기소돼 있는 사람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또 정진상 실장과의 공모 관계들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정리해서 재판에 넘깁니까? 이런 일들을 고민하게 됐을 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재판정, 법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 앞에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성역으로 모든 것들을 막아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민주당 내에서 합치된 목소리가 아니라 또 다른 얘기들로 점점 어려운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범죄가 실제로 있다면 그게 누구든 처벌받아야죠. 그거는 제1야당의 대표든 대통령의 가족이든 대통령 본인이든 누구든, 국회의장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여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치는 그것일 거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조성주 전 부의장 그리고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조성주: 감사합니다.

▼김병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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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