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실내 마스크 '해제' 언제부터?..."2단계로 조정"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해제 로드맵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시점을 예고한 대신,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최근 겨울 재유행이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재갑 교수님, 우리 뉴스Q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실내마스크 해제 방안, 마스크를 벗었으면 하는 쪽에서는 속시원한 답이 안 나온 것 같고 마스크를 유지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두 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는데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이재갑]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의 유행 상황 조치가 아마도 3~4주 전에 저희가 유행이 잠시 주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에 대한 의견이 사실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유행이 다시 커지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인플루엔자도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유행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지금 당장 만약에 법적 의무를 해제했다가 중증 환자가 늘거나 이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의 법적 의무는 해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수준 정도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그 추진 방향을 보여주시죠. 네 가지 조건. 지금 방역당국이 내건 조건이 네 가지 평가 지표인데 지금 충족하는 건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과 지금의 지표를 비교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재갑]

그렇습니다. 환자 발생도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1번, 2번이 해결이 안 되는데 3번의 안정적 의료 역량 대응도 사실 흔들리는데 지금 환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 의료 대응 체계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고위험군들을 잘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고위험군들의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은, 특히 60대 이상은 27%밖에 안 되고 그나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예방접종률이 50% 간신히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률이 낮게 되면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만약에 해제했는데 마스크를 많은 분들이 만약 안 쓰시게 되신다면 어른들의 중증환자의 발생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 이상 충족하면이라는 조건인데 필수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 2번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재갑]

1, 2, 3번이 사실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2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어차피 저 세 가지는 묶여서 갈 수밖에 없어서 저게 안정화되려면 유행 규모 자체가 안정이 돼야 되는 시기여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환자가 늘어나니까 아예 논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논의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일까요. 날짜를 특정하지도 못했거든요. 신중한 접근을 하고 바꿔 말하면 고민이 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변수가 가장 컸을까요? 방역 당국이 고민했다고 한다면?

[이재갑]

방역 당국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지금 500명 넘은 것뿐만 아니라 전체 확진자 규모 대비 중증 환자 발생률이 꽤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사망하는 환자가 60명대인데 이게 이미 여름 유행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유행 수준까지도 안 됐는데 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숫자는 여름 유행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유 자체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진단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지금 유행규모가 여름 유행 수준 정도로 올라간 게 아니냐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2단계를 거쳐서 마스크 해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겠다는, 해제하겠다는 방침인데 예를 들어서 일단 지금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안 되는 것들은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대중교통 이런 데. 바꿔 말해서 만약에 1단계가 적용됐을 경우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이나 대형마트는 권고로 바뀌는 건가요, 실내 마스크가?

[이재갑]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논란,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 논란이 이게 법적 의무가 해제되면 마스크를 다 벗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부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자율권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단 법적 의무는 해제되고, 아까 안 쓴다고 해서 법적으로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건 없어지는 거지만 만약에 고위험에 해당되는 사람들, 특히 나이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데를 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권고로 바뀐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앵커]

사실 그러면 자율권고라는 말에 함정도 있어요. 자율, 만약에 어린이집 예를 들면 학부모라든지 안에 계신 근로자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이나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재갑]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은 그래도 아직까지 유행 상황이 크고 독감도 유행하고 이러니까 한동안 쓰겠다고 하면 쓰는 거고 어린이집 내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험도를 감안해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부분을 권장할지 아니면 마스크를 벗을지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해제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기를 언급한 것은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을 예상한다라면서 조심스럽게 설 연휴 이후를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와 관련해서.

[이재갑]

일단은 지금 유행이 아직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정점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른다고 하면 한 2~3주 정도 지나면 유행 규모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 연휴 지나게 되면 전반적인 중증 환자 규모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만 지금의 단계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행이 1~2주에 따라 정점을 찍을 건지, 아니면 좀 더 갈 건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영미 청장도 매우 신중하게 대답한 것 같고요. 만약에 유행이 길어진다고 그러면, 또는 설 연휴 때 유행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더 연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지표로 봤을 때?

[이재갑]

일단 저는 설 연휴 지난 다음에야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될 것 같고 아마도 2월에서 3월 정도는 되어야지 전반적으로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스크 해제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아동의 정서나 언어발달 측면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연령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빠졌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빠진 건 뭘까요?

[이재갑]

이 부분은 연령별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 어쩌면 마스크 착용과 관련돼 있는 논점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뺀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사실 영유아라든지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언어발달이나 이런 문제, 또는 언어발달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사람의 표정을 읽지 못하니까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연령에 대해서는 마스크 법적 의무나 이런 부분은 빨리 해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다만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고 더 문제는 지금 소아, 청소년 중에서 독감 유행이 너무 문제가 돼서 지금 소아, 청소년과 외래나 이비인후과 외래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동에서의 마스크 벗는 얘기도 아예 오늘 꺼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마스크를 벗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마 알음알음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이미 다 마스크를 해제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이재갑]

그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서 어차피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마스크를 벗게 한 거지 사람들이 일부러 마스크를 벗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만 전반적인 마스크 착용 기조 자체,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보통 고위험시설로 얘기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병원들 이런 데서의 마스크 착용 자체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철저히 잘 지켜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위험군의 감염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식당과 이런 데서 마스크를 벗고 먹는 것 때문에 다른 데도 벗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얘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한 얘기인데 아까 당국이 추진 방안과 함께 네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기준과 지금의 지표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위중증 환자 추이를 교수님과 짚어볼 텐데 이건 백신 접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재갑]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걱정하는 부분들이 위중증 환자들이 계속 발생. 저희도 어제 오늘 계속 인공호흡기 단 환자가 입원하고 있어서 중환자실에 환자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마스크 법적 의무를 해제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도 집단발병한 요양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 100여 명의 환자가 집단발병했거든요. 원장님이 거의 울부짖더라고요. 지금 같은 요양병원만 피해 보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 벗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런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충분한 예방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 특히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은 부분들이 어쨌든 마스크 법적 의무를 해제하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예방접종률을 올리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처럼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접종이 반복되면서 피로감, 피로도가 높아진 측면도 있고 또 여전히 백신에 대한 걱정,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재갑]

그러니까 사실 지난달에 예방접종률이 낮아서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예방접종률이 12월 초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논란 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마스크도 벗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무슨 백신 접종까지. 예방접종과 관련된 모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스크 논란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논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까지 와서 접종률이 오르다가 주춤하는 상황까지 만들었거든요. 마스크 논란 자체가 너무 일찍 나온 자체,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을 통해서 당장의 겨울 유행 때문에 생기는 고위험군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들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논쟁을 흐리는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유발한 것 자체는 저는 매우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방접종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면 마스크 착용이야 당연히 벗을 수 있는 상황 금방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 자체가 이런 논란을, 특히 지자체에서 이런 논란을 야기해서 전반적인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묻히게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확진자 격리 기간. 이번 당국의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격리 기간을 여당이 사흘로 줄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거든요.

[이재갑]

사실 과학방역을 주창하는 이 정권에서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전파 가능한 시기가 7일로 되어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3일로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법적 의무를 해제한다든가 줄이려고 한다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제도들이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적어도 아프면 쉴 수 있다고 되는 부분들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3일로 줄인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들, 회사의 주인이나 회사 사장들이나 좋아할 만한 얘기지 아파서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 쉴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3일로 줄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6월 시뮬레이션에서도 격리를 축소하면 유행이 확산했다는 확인한 부분도 있고요. 끝으로 지금 쭉 정리를 해 보면 방역 당국의 지금 발표는 일단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마스크 의무화로 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건데 혹시 이번 발표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재갑]

사실 정치권의 압박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이 이 정도 수순 정도로 막아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언제나 특히 중국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변이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됐을 때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수도 있다는 기준 정도는 마련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들어보면 결국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효과라든지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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