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야 예산안 합의에 “힘에 밀려 민생 예산 퇴색”

18일 브리핑중인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언급은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밀려 애초 예산안 취지가 퇴색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첫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정부 첫 예산안에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됐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고,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않다”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한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논리로 무산됐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 만큼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여력을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대안을 논의 중인지 묻는 질문에 “국회 본회의가 늦어지는 것으로 들었다. 예산안이 정리되고 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전날 639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서 4조 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 5000억~4조원 가량 증액한 예산 합의안을 내놓았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10시에 열린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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