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신규 사업자 유인책은?…앵커 주파수 등 거론

과기정통부 "내년 1월 중 구체적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가 23일 할당을 취소한 5G 28㎓ 주파수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어떠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원 방안으로 신호 제어용 주파수(앵커 주파수) 공급이 꼽힌다.

5G 28㎓ 주파수 대역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무선망에 단독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고 신호 제어를 위한 주파수가 별도로 필요하다.

만일 정부가 앵커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4∼5GHz로 공급하고, 용도도 신호 제어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통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새로운 사업자가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그간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기존 통신 업체들은 28GHz에 투자를 꺼렸지만, 앵커 주파수를 '끼워 판다'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인할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다만 앵커 주파수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사업자의 투자가 집중돼 28GHz 대역과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 단위를 전국 또는 지역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파수 이용 단위를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해당 지역에만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면 돼 전국망보다 비용이 덜 들어 이 역시 신규 사업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이밖에 신규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지국과 연결해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정부의 설비 제공 등도 가능한 지원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르면 정부가 주파수 이용 단위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돕기보다는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신규 사업자가 경쟁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8GHz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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