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오늘 본회의…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

안혜정 2022. 12.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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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모든 구간마다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고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기구 예산은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되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여야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대통령실이 예산안 합의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국정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아쉽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어요?

<질문 2>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기업들이 성남FC에 준 돈이 후원금이냐 아니면 광고비냐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고, 싸워 이기겠다"며, 소환 대상은 자신이 아닌 대통령 가족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1> 대표 취임 초기만 해도 이 대표는 민생 관련 메시지를, 다른 지도부는 검찰 수사에 대응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대표가 직접 수사에 대한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대응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민주당은 '28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에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내 일각에선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1>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까요?

<질문 4-2>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본회의에 보고 예정인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가 되면 표결은 2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성남FC 의혹 이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경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이른바 스피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 만약에 이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면 박 전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일각에서 나와요?

<질문 7> 국민의힘이 당심 100%, 결선투표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어떤 후보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1> 전당대회 레이스의 가장 큰 '변수'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한 대학 강연에서 '김·장연대'에 대해 "새우 두 마리가 모여도 새우다, 절대 고래가 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고요, 유승민 전 의원 당 대표 선거 지원 여부에는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전 대표의 행보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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