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28㎓ 할당 취소 수용…‘초고속’ 없는 5G로 끝나나

고난도 고비용 주파수...구축 어렵고 수익성 낮아
네이버·카카오 신규 진입 거론되나 가능성 희박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에 할당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줄이기로 최종 확정해, 5G의 3대 특성 중 ‘초고속’은 사실상 국내에서 구현이 불가능하게 됐다. 통신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의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업계는 정부가 강조한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날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확정된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가 할당 취소 사전 통지를 했을 때에도 별도 이견을 내거나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 역시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2018년 당시 부여한 기지국 1만 5000대 구축 의무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 발표하는 과기정통부 -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3사가 이렇게 정부 결정에 대해 크게 아쉬워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은 28㎓ 대역 상용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28㎓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등 5G를 규정하는 3대 요소 중 초고속을 구현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하며, 투과력이 약하다. 업계에서는 “28㎓ 대역에선 전파가 낙엽 한 장도 뚫지 못한다”고들 한다.

그러니 28㎓ 대역에서 5G를 사용하려면 기지국을 훨씬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자연히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대체로 생산 시설이나 연구 시설 등 단위에서 특화망으로 조성하는데, 국내에선 28㎓ 특화망 시범 사업인 ‘이음’에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자사 시설에 구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무 구축 기준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적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수요자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망 구축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부 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앞서 이번에 할당이 취소된 28㎓ 두 개의 대역 중 하나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사업자가 통신사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일부에선 제기됐다. 하지만 수십년 간 통신 사업을 해 온 3사조차 이 사업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는데, 네이버·카카오가 기지국을 1만 5000개씩 구축하고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

이날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언급한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지원 방안으로 신호 제어용 주파수(앵커 주파수) 공급이 꼽힌다. 5G 28㎓ 주파수 대역은 현재 기술로는 무선망에 단독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고 신호 제어를 위한 주파수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앵커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4∼5㎓로 공급하고, 용도도 신호 제어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통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새로운 사업자가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전해진 가운데서도 신규 사업자로 꼽히는 업체들의 반응은 희망적이지 않다. 이보다 더한 파격적인 조건을 섣불리 제시하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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