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 소비자 오인 유발 의약외품 명칭 개선안 등 의결

소비자정책위, 이날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 회의
267개 과제 구성된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 계획'도 의결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소비자지향적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하고 온라인 눈속임 상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소비자 정책 수립 및 조정,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15인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의약외품 명칭 관리 개선 △장식용 에탄올 화로의 안전기준 마련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안전 강화 등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했다.

또 온라인 상 눈속임 상술 실태 및 대응 방향과 집단적 소비자 분쟁에 대한 대응 및 향후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이와 더불어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 계획'을 의결했다. 해당 계획에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생활 안전 확보 △소비자역량 강화 등을 위한 총 267개의 과제(중앙행정기관 120개, 광역지자체 147개)가 담겼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