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축소·파산 릴레이···가상통화 ‘봄이 오긴 할까’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에 생태계 붕괴 위기
2022년 가상통화 시장은 혹독한 빙하기였다. 지난 3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후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는 1년새 4.25%포인트 오른 4.25~4.5%까지 치솟았다.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풀려 있던 돈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변동성이 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통화 시장은 유동성 축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 대형 사고도 줄줄이 터졌다. 지난 5월 세계 1위 가상통화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시가총액 9위,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 기준 시가총액 4위였던 한국산 가상통화 루나와 테라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 피해자는 28만명, 피해액만 77조원으로 추산됐다. 그 여파로 암호화폐 대출회사 셀시우스 네트워크(Celsius Network), 대출·중개 업체 보이저 디지털(Voyager Digital), 가상통화 헤지펀드 스리애로캐피털(3AC) 등이 파산을 신청했다.
지난 11월에는 세계 3대 가상통화거래였던 FTX가 파산했다. 미국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FTX 자회사 알라메다리서치의 재무건전성을 지적하면서다. 보도 후,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던 FTT(FTX 자체 발행 가상통화)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투자자들이 뒤따라 코인을 매도하는 ‘코인런’ 사태가 발생했다. FTT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면서 FTX는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FTX와 연관돼 있던 가상통화 대출업체 블록파이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국내에서도 악재는 이어졌다. 지난 11월 국내 게임업계 7위 업체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됐다. 위믹스는 한때 시가총액이 3조1170억원까지 올랐던 국내 주요 코인 중 하나였다. 거래소에 제출된 위믹스의 유통량이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잇따른 대형 악재로 가상통화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가상통화 시장은 급격히 축소됐다. 2021년 말 8000만원까지 치솟았던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월에 500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악재가 거듭되면서 이달(12월) 들어선 2200만원까지 떨어졌다. 가상통화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3조달러(약 3900조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3분의 1 수준인 8000억달러(약 1040조원)로 쪼그라들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2021년 신규 상장한 가상자산 8000여개 중 41%인 3322개가 올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난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2조8538억원) 대비 62.7% 감소한 1조569억원을 기록했다.
가상통화 가격이 급락하고 가상통화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는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1년여 동안 가상통화 버블이 붕괴되는 ‘크립토 윈터’가 지속된 바 있다. 2022년의 가상통화 혹한기는 2018년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장은 “가상통화의 독자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커져왔는데 그 생태계의 사슬이 끊어지고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FTX가 파산하면서 연달아 가상통화 대부업체들도 파산하는 등 2018년과는 달리 생태계 자체가 깨지는 상황이라 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뢰도도 추락 중이다. 지난 12월 7일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 설문조사에서 가상통화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8%인 반면,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43%에 달했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12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1만7000달러 선인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는 5000달러까지 추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라진 가치, 취약한 생태계
2009년 비트코인 출시 이후 지난 13년간 가상통화 시장은 ‘혁신’, ‘탈중앙화’, ‘투명성’, ‘미래 먹거리’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빠르게 외형을 키워왔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찍는 등 가상통화 시장도 호황을 누렸다. 유동성 거품이 꺼지고 대형 악재들이 가상통화 시장의 취약한 생태계를 드러내면서 가상통화가 내세웠던 가치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병권 전 소장은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이 내세웠던 ‘혁신’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지난 13년간 비트코인을 포함해 가상통화가 사회에 어떤 이익을 줬을까. 201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기술이 주목을 받았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통화와 인공지능이었다”라며 “인공지능은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을 줬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번역을 하고 사람이 하는 말도 잘 알아듣고 이제는 기사도 쓴다. 가상통화는 그로 인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본 개인들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에 대한 발상, 또 그 발상을 실제로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혁신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을 통해 인류가 혜택을 누렸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라며 “예를 들면 특허 하나하나는 다 혁신이지만, 실제로 이 특허가 상업화되고 실생활에 쓰이는 건 1%도 안 될 것이다. 물론 가상통화에 대해 충분히 실험할 필요는 있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블록체인과 가상통화가 한국사회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과대하게 주목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가 강조한 ‘투명성’의 가치도 구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테라·루나 사태에서 뚜렷이 드러났듯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이 고질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는 1테라가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과 1테라를 1달러어치의 루나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설계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2019년 4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 백서는 1테라의 가격이 0.9달러면 1테라를 1달러 가치의 루나와 교환해 0.1달러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1테라의 가치가 1.1달러일 때는 1달러만큼의 루나를 1테라와 교환해 0.1달러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테라의 잠재적인 응용 분야는 엄청나다. 테라는 온라인 결제의 매개체로 사용돼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테라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분배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백서는 증권으로 치면 증권신고서와 같다. 증권신고서에는 증권의 종류, 만기, 발행가액, 투자위험요소, 회사의 재무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와 달리 백서에는 가상통화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무 공시가 제도화돼 있지 않다. 테라 백서는 투자자들이 테라를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테라와 루나가 같이 폭락할 수 있는 위험 등 설계에 잠재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테라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디페깅(depegging) 현상이 지속되면서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테라를 대량 매도했다. 테라·루나는 함께 폭락하면서 휴지 조각이 됐다.
가상통화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은 오랫동안 업계의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 발행자, 거래소, 투자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 다르다. 투자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제일 적다. 백서에 가상통화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어도 백서를 읽어보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별로 없고, 백서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백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통화가 내세운 ‘탈중앙화’ 운영 방식 또한 가상통화 시장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탈중앙화’된 민주적인 운영이 아니라 CEO의 독단적인 판단이 중심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권도형 대표, 샘 뱅크만 프리드 FTX 대표 등 이른바 ‘젊은 천재’로 불린 이들의 경영방식은 탈중앙화와 거리가 멀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주먹구구식으로 가상통화 업계가 돌아가고 있다”라며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이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소기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큰 돈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부족하다. 아마추어들”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문제는 이들이 스스로를 ‘천재’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오만한 것을 넘어 자신들이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얘기”라며 “지금의 위기는 가상자산 업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의식 과잉으로 업계를 망쳐놓은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2021년 4월 권도형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홍보한 ‘앵커 프로토콜’과 관련해서는 안팎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권 대표는 투자자가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자를 주겠다고 나섰다. 이 ‘앵커 프로토콜’을 두고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6월 2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탈중앙 외친 테라 일당, 실상은 ‘중앙집권적 조직범죄’…미국 살펴보니’ 기사를 보면, ‘앵커 프로토콜’을 두고 투자자 및 개발자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폐쇄적인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로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경제학자 프랜시스 코폴라가 트위터에서 ‘앵커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권 대표는 “나는 가난한 사람과 토론하지 않는다”고 답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탈중앙화 시스템은 중앙에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만 업데이트를 하거나 규정을 바꿀 수 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테라·루나의 경우 ‘앵커 프로토콜’을 비롯해 여러 규정안이 올라왔을 때 실제로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권도형 대표와 개발자들만 의견을 올리고 자기들끼리 투표를 했다. 뭔가 잘못 돌아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탈중앙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은 협동조합과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 그럴수록 잘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시장 규제 필요
가상통화가 내세운 ‘혁신’, ‘탈중앙화’, ‘투명성’ 등의 가치는 가상통화 시장을 자율규제로 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가상통화 시장의 현실은 내세운 가치와 달랐다. 김병권 전 소장은 “가상통화가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대의명분과 실제 설계구조, 그리고 그 설계구조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이 각각 다르다. 문제는 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표방하는 대로 실제 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자율규제보다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천창민 교수는 “가상통화업은 긴 호흡으로 보면 증권업과 굉장히 유사하다. 증권업 규제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100년 동안 실패를 반복했고 실패의 교훈들을 규범으로 반영한 결과물이 지금의 증권법”이라며 “가상통화는 지금까지 ‘혁신’이라는 기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에 따른 위험들은 무시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윤창현·백혜련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계류 중이며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두 법안 모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당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은 “최근에 문제가 된 사건들은 중앙집중화된 권력의 남용으로 발생했다.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규제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구성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가상통화의 증권성을 무리하게 확장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용하려고도 한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근거법이 있으면 존재만으로도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이 근거법을 1단계로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 법의 제정이 소급 불가의 근거가 돼 기존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홍기훈 교수는 “새 법을 만들기보다 지금 있는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으로 지금까지 가상통화 업계가 잘못해온 점들을 처벌해야 한다. 근거법이 없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일들은 소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라며 “지금 권도형 대표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새 법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있는 법으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처벌해야 한다. 그런 시도조차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U의 MiCA 규제안은 기존의 증권규제체계의 규제 원칙을 적용해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를 단일 입법으로 체계화했다. 국내에서는 국회가 근거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이후 규제를 체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김승주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의 정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로 규제를 만들면 과거 공인인증서에서 발생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는 일일이 국가가 나서는 게 아니라 시장의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고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가 많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 공시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등의 규제다. 그런 큰 틀을 만들어놓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천창민 교수는 “가상통화 시장 규제는 순수한 금융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결론이 나 있다. 직접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증권업을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에 준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문제는 산업정책적 측면이다. 가상자산업을 활발하게 했을 때 블록체인 산업이 더 크게 활성화되고 이것이 우리 산업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측량을 아직 못했다. 블록체인 산업, 미래 가능성, 혁신 가능성 등 가산통화 규제를 증권보다 완화해 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선명하게 이야기가 돼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라며 “업계가 나서서 산업의 육성이 유익하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가다 보면 규제 정도에 대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