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적우위 야당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22/뉴스1

대통령실은 23일 전날 여야가 합의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의)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번 뛰어봐라’라고 명령하셨다 생각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했다.

이어 “민생예산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수적 우위에서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이에 대응하기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지만, 민주당이 “재벌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예산’도 상당히 반영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 등을 편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