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워…‘민생 예산’ 퇴색”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여야 예산안 합의 하루 뒤인 오늘(23일)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번 뛰어봐라는 명령을 했고, 책임감 속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철학이 반영돼 있다"며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은 정부안보다 줄어들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일부 반영된 데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런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그러기에 지금의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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