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6%→8% 상향안‥오늘 본회의 상정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는,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세액공제를 하자는 여당과, 각각 10%, 15%씩 공제하자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4개월째 표류했습니다.

기재부 역시 여당안대로라면 2024년 법인세 세부가 2조 6천억 원 넘게 감소한다며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여야 기획재정위원회는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기업 세액공제 비율만 2%p 올리는 정부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자세액공제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했다"면서 "여야 간 협의해서 정부와 함께 8·8·16%(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897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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