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새로 더 짓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11년만 ‘정책 유턴’

17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초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가 보인다. 2022.03.17. 오쿠마초=AP/뉴시스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단했던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야기한 전세계적 에너지 대란 와중에 발전소 노후화가 심해지고 석탄 등 화력발전 의존도 또한 줄지 않음에 따라 원전 활용도를 높여 탈(脫)탄소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녹색 전환 기본 회의’에서 원전 신규 건설, 원전의 60년 이상 가동 허용을 골자로 한 ‘녹색 전환 기본 방침’을 정했다. 내년 각의(국무회의) 통과 및 관련법 개정을 거쳐 공식 확정된다. 일본 언론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 정책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기시다 내각은 이번 방침에서 ‘미래에 걸쳐 원자력 활용을 위한 건설에 임할 것’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했다. 그간 원전 신규 건립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상정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장 60년으로 정한 원전 가동기간 제한도 늘린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40년 가동에 최장 20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 기간 등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한다. 규제 심사로 10년간 원전을 정지하면 70년까지 원전 운행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녹색 전환 경제이행채’라는 새 국채를 도입해 20조 엔(약 193조 원)의 자금을 조성한다. 이 돈으로 기업 탈탄소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화학, 전력 등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설비 건설을 지원한다. 상환은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석유회사 등에 부과금을 거둬 충당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