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지하철 와이파이, 일단 내년 11월까지는 이통3사가 유지(종합)

기사내용 요약
KT·LGU+ 할당 취소 처분 확정됐지만…예외 두기로
이통3사, 지하철 와이파이 위한 장비 구축 완료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는 운영
이후 운영 대상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 전까지 논의

[서울=뉴시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2.23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지하철 와이파이가 일단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기지국을 구축해 놓은 만큼 국민 편익을 위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는 일단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3일 KT와 LG유플러스는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할당 취소에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간 이동통신 업계는 28㎓가 투자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시장이 활성화하지 않아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28㎓은 전국망으로 이용하는 3.5㎓보다 대역이 높아 직진성이 강한 반면 회절성이 약하다. 전파 도달 속도는 빠르지만 장애물을 잘 피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하철 와이파이만큼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KT 측은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 및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당이 취소돼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다양한 R&D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필요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정부와 협의하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에 따른 최종 처분 결과 브리핑에서 “할당 취소 처분으로 KT,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중단되지만,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상 거쳐야 하는 청문에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어 이를 종합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초 할당 기간인 11월30일까지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운영한다.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2, 5~8호선에 구축되며 내년 상반기 내 상용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주파수 취소로 이후 운영이나 다른 호선으로의 확장은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이통3사 모두가 사실상 28㎓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SK텔레콤은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받아 내년 5월31일까지는 28㎓를 사용하지만 최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비 구축을 달성하지 않으면 재할당을 받지 못한다. SK텔레콤은 사실상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지하철 와이파이 운영 기간 만료 전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이어 받거나 별도의 운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가 계속돼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며 “힘들어졌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닌 만큼, 수단을 강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전자정책국 과장은 "당장 다른 지하철 호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유지를 위해 이에 대해서만 이통3사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규 진입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