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성탄·석탄일 대체공휴일. 당신의 생각은?

지난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에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대체공휴일 증가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 때문.

이날 그는 “내수 진작, 국민의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 고려해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 됐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의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절반이 임시공휴일에 쉰다면 당일 하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약 4조 200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조 6300억 원이다.

다음 날인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선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하는 절차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시행령 개정 완료하고 2023년 실시하면 내년 공휴일 13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반면 중소기업에선 유급 휴일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2021년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로 연간 4.8%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