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내각·안보라인 전방위 수사[2022결산]

청와대-노영민·김수현·조현옥·황덕순
내각-백운규·조명균·유영민·정영애
안보라인-서훈·서욱·박지원

(시사저널=조해수 기자)

정권교체는 곧 '검찰의 시간'이 왔음을 의미한다. 검찰이 전(前)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안보라인의 고위 공직자들은 줄줄이 기소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중 첫 기소 사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2월9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차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다. 검찰은 서 전 국방장관과 박 전 국정원장이 서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의 첩보를 삭제·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월13일, 유족의 고발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고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유족들이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친형 이래진씨는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안보라인에서 올라온 보고에 대해 지시·승인을 했다'고 밝혔다"면서 "그 지시와 승인이 국민을 위해 수행됐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영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10월19일 노 전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노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이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선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장관들도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021년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케 한 혐의(배임교사 등)도 지난 9월 추가됐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그 '윗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최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백운규 전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이 공기업·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환경부의 경우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곧 백운규·조명균·유영민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청와대 쪽으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2월16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박상혁 전 인사수석실 행정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시사저널 최준필

통계 조작 의혹, 새로운 '뇌관'으로

이 밖에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지난 7월 여가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11월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물론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 법무부도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의 첫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진행해,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65건(376명)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단장 유진승)은 지난 11월 전주 소재 태양광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를 알렸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시사저널 최준필

감사원도 칼을 뽑아 들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일자리, 소득 등 주요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고 밝혔을 때,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14%라고 밝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0)'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2019년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 명 증가했다는 통계청 결과가 나왔다. 또한 2018년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해 소득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지표도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 일자리수석비서관 등이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 왜곡이 사실이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맹비난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 주기를 통해 인기를 얻어 보고자 하는 근시안적 태도"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