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11년만에 日, 원전 정책 U턴…“더 짓고 수명 늘린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당시 모습. 일본 도쿄전력 홈페이지 캡처

전력난 이유로 에너지 정책 대전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과제 산적"

일본 정부가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래로 유지해 온 원전 축소 정책을 전환해 다시 원전을 신설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3일 일본 정부가 향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안’을 전날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신설과 개축을 사실상 포기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에너지 공급 비율에서도 원전 비율을 줄여왔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방침에는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건설에 힘쓴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폐로를 결정한 원전을 보수해 가동하고, 원전 신설과 증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 개량형 원전 도입도 추진하다. 또 최장 60년인 원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운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원래 원전 운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상한이 정해졌다.

앞서부터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난 문제가 부상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도 강화되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정부는 원전 정책 선회를 추진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월 원전 건설 등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연내에 정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아사히신문은 "불과 4개월 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견지해 온 정부 방침이 크게 바뀌었다"며 "일본이 원전에 계속해서 의존하겠다면 국민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방사성 폐기물 처리, 약 1조 엔(약 9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건설 비용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의 모든 원전은 한동안 정지됐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일본 민주당은 원전을 전부 폐로한다는 정책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부활로 재집권한 자민당은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재가동을 추진해 왔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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