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자동차보험 악용하면 바로 범죄자 된다

경찰청, 금융기관과 공조 보험범죄 수사 전문인력 양성 시작
경찰수사연수원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 제1기 교육생 배출
교육참여 경찰관들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인 보험범죄 엄단 소명의식 갖겠다”

“보험사기 사건은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 분야임에도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보험범죄를 밝혀내고 엄단할 구체적인 수사 기법과 방향을 알게 됐습니다”

충남 아산시 초사동 경찰수사연수원에 10월 27일 있었던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에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보험범죄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보험범죄 엄단을 결의하는 서판을 작성했다. 김정모 기자

‘제1기 보험범죄수사교육과정’에 참가한 부산동래경찰서 김종성 경사는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해 집중력을 수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새기고 수사기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 경무관)이 경찰최초로 제1기 보험범죄수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3일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제1기 교육과정에는 전국에서 28명의 일선경찰관들이 참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실손보험료를 노린 병원들과 환자들의 결탁과 자동차보험사기를 등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교육은 경찰 내부 강사 외에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등 보험범죄 관계기관의 강사들의 출강이 있었다.

교육참가자들에게 보험사기의 실태와 대응전략을 강의하는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

강의는 △보험사기의 실태와 대응전략(경찰수사연수원장 윤명성) △불법개설의료기관 수사(건강보험공단 권동현) △보험의 이해(교보생명 강중규 △보험사기 수사사례(서울 서대문경찰서 노진영) △첨단 보험사기 수사기법(DB 손해보험 김춘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금융감독원 양대성) △백내장 및 실손 보험사기(삼성생명 김태훈) △자동차 보험사기 수사(삼성화재 정성훈) △보험사기수사의 실제(수사연수원 구두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시작점으로 앞으로 실손보험을 악용한 안과 수술, 자동차보험금을 노린 환자와 병원의 결탁 등 보험범죄를 빠르고 쉽게 잡아내는 수사기법이 정착할 것이란 기대다. 보험범죄연구센터 강동필센터장은 “보험범죄는 보험을 가입한 모든 국민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중대범죄에 버금가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험범죄를 신속하게 밝혀내 국민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범죄연구와 수사기법 연찬과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수사연수원은 앞선 10월 지능화, 조직화하는 보험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경찰 최초로 보험범죄연구센터를 연수원내에 개소했다. 경찰수사연수원은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 등이 있는 충남 아산시 초사동 경찰타운에 위치하고 있다.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 보험범죄연구센터에서 23일 제1기 보험범죄수사교육과정 수료식이 있었다.

경찰수사연수원은 보험범죄연구센터에서 내년부터는 연 4회 전문수사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수사관에게는 보험범죄 수사 전문 능력을 높이고 관계기관 직원들에게는 경찰과의 업무협조 네트워크와 전문수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경찰수사연수원 보험범죄연구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간 보험범죄 피해액은 연간 1조원에 이르며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보험범죄 검거율은 10% 가량으로 실제 피해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보험범죄 피해액은 고스란히 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보험범죄 척결과 엄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하고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나선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국내 보험범죄수사분야 1인자로 평가받는 현직 경찰관(경무관)이다. 2012년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7~2018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는 등 보험범죄 척결을 선도해 왔다. 그는 ‘보험사기의 실태와 대응전략’ 특강을 통해 “보험범죄수사교육과정은 관계기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이 되는 등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