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넘는 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 혐의 30대 여성,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항소심 판결 절차 구속기한 6개월 넘겨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음식물에 타 남편에게 먹도록 해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숙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7)씨를 보석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데 따라 재판부 직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심급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조건 등을 달아 A씨를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6월 7일 남편 명의인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사건은 A씨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다는 간접 증거는 있으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적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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