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검찰 소환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법은?

2022. 12.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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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민주당 복당‥"'총선 승리' '정권 교체' 위한 문지기 되겠다"

"제1야당 탄압에 맞서 뭉쳐 싸우는데 앞장설 것"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결해야"‥"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돼야"‥"불구속 기소해서 사법부 판단 받게 하는 게 맞다"

"10.29 참사 국정조사 잘 진행될 것"‥"이상민 장관은 물러나야"

국민의힘 전당대회‥"'윤심'은 권성동 의원에게 있는 듯"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해야"‥"민심을 갖고 있고, 저항하는 정치인으로 남아야"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실수 있었다고 사과하고 자숙해야"

◀ 앵커 ▶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보도를 보면 서해 피격 사건은 서훈 전 실장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 수사 상황.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원래 검찰 수사를 받기 전까지는 방어권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제 그러한 처분은 검찰이 내릴 것이지 저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재판에 기소가 돼서 임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이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 앵커 ▶

서해 피격 관련해서는 그러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검찰인데요. 성남FC, 지금 당에 복당하셨죠, 진짜?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여러 가지 어떤 소음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조금 섭섭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아니요. 뭐, 길을 가다 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보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게 정치권인데 저 복당하라고 현수막 세워놓고 기다리겠어요?

◀ 앵커 ▶

그 중도 보고 소도 본다는 비유 속에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없습니다.

◀ 앵커 ▶

누구를 염두에 두신 건 아니군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그 사안, 상태를 염두에 두신 거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당에서? 하고자 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해야죠.

◀ 앵커 ▶

굳이 자리가 아니라도.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민주당이 총선이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문지기라도 하겠다, 경비라도 서겠다는 심정으로 또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이고 제가 어떻게 됐든 떠나 온 것이 잘못이었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 복당하는 거니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 앵커 ▶

그 모든 것 중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이건 내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지금 현재 민주당이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뭉쳐서 싸우게 하는 데 앞장도 서고 또 후배들이 이러한 얘기, 저러한 얘기를 하더라도 건강한 민주정당이니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잘 뒤에서 조정해 주고 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검찰 수사를 워낙 많이 받아오셔서 그쪽에 대한 검찰 쪽의 대응 쪽에 특장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패널들이 사석에서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건 패널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무슨 특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심제잖아요, 재판만 하더라도. 하다 보면 세월이 가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검찰에서 진술했는지, 1심판결에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실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 또는 사법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진다. 그거 이외에는 제가 없습니다.

◀ 앵커 ▶

성남FC 수사,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같은 대한민국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조사를 해서 출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사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왜 같은 일을 같은 검찰에서 해서 이제 와서 또 나오라고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안팎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서해 피격 수사, 또 그 외의 수사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고 규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맞죠. 특히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검찰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대응을 조언하시고 대응에 나설 생각이십니까, 당 차원에서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지금은 민주당이 백척간두, 풍전등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는 권하겠습니다.

◀ 앵커 ▶

싸우는 방법, 싸워야 된다면 방법에 대한 이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소환에 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불응해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소야대 정국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론 조사의 차기 대통령 후보에 가장 선두를 달리는 부동의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경선에서도 엄청난 득표를 하신 분인데 저는 지금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자신이 민생 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에서 법률적 검토를 잘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출두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 앵커 ▶

이게 연결되는 상황인지 안 되는 상황인지. 노웅래 의원 건은 정치 야당 탄압에 연결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안입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노웅래 의원이 일단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검찰에서 꼭 구속해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불구속 기소를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라.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국민의힘이죠. 송강호 전 검경위원장이나 염동열, 강원도 태백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검찰을 잣대로 보지 말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법계의 판단을 받아보자 해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웅래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법부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한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앵커 ▶

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안은 당내 컨센선스가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 까지는 개인의견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노웅래 의원이 결백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오늘 친필 서한들을 전 의원들한테 발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신문사 정치부 기자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노웅래 의원이 열심히 동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읍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문화부 장관을 했는데 해임건의안이 국민의힘 전신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발의가 되면 3일 내에 투표를 하잖아요? 표결을. 자네는 장관실에서 집에 가서 집에서 3일간 국회의원 수첩 내놓고 300명한테 하루에 다섯 번씩 전화를 해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심 어리게 노웅래 의원도 설득을 하고. 또 아직 이재명 대표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오늘 시사저널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검찰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자제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검찰 입장에서는 부패 수사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이신데, 그렇다면 다른 개념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소환장 보내고 할 텐데요. 그러면 정치적 공세. 예를 들어 방탄 국회라는 어떤 이미지를 강하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왜 방탄 국회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걸 해서 사법부에서 판단 받아보면 되는 거지 구태여 국민의 대표를 구속해서 재판에 회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 앵커 ▶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계속, 여러 가지 사안으로 계속 보낼 경우에.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게 보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안 좋다, 이거죠.

◀ 앵커 ▶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그럼 계속 체포 동의안을 보낼 경우에, 그때는 계속 부결로 맞서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걸 왜 계속 보낼지 안 보낼지도 모르는데 왜 가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해요?

◀ 앵커 ▶

아니요, 지금까지 검찰에.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 앵커 ▶

그게, 그게 그 대응 방식이.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나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여야, 누구를 막론하고도 구속보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사법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저는 앞장서서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도 국민의힘 전신의원들의 문제도 부결시켰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런 방향으로 민주당 의원들 설득하실 예정이시군요, 지금.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제가 동료 의원도 아니고 지금 설득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한테 자문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이야기죠. 룰 변경,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것은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대통령의 힘만 있다. 이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대표가 안 된다. 대통령, 내가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키겠다. 그거 아니에요?

◀ 앵커 ▶

그러면 원장님 규정하신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윤심이 있고 당심이 있고 민심 주자가 있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중에 누가 될 가능성이 큽니까? 지금.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아직은 모르지만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당심에서 비록 이준석 전 대표가 있을 때 젊은 당원들이 많이 입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당심, 윤심을 못 이길 거예요. 또 보면 당심은 나경원 전 의원한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부위원장, 기후대사, 이걸 시켜놔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고 보면 윤심은 저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한테 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당선 대표는 권성동이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정치 선배로서 유승민 전 의원한테 출마 여부를 묻는다면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하셔야죠. 유승민 전 의원의 목표는 당 대표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민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심을 갖고 함께 나가서 비록 윤심한테 처참한 판단을 받더라도 저항하는, 바른 말하는,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아야죠.

◀ 앵커 ▶

지금의 이 구조로서는 의미 있는 성적을 받기 어려울 텐데 나가서 상처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상처만 받더라도 정치는 도전이 필요하고. 민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포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민심도 떠날 거예요. 저렇게 배짱 없는, 줏대 없는 지도자가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나올 거예요.

◀ 앵커 ▶

참사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 조사, 지금 수습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족들을 만나고 어떻게 됐든 윤핵관들은 반대 속에서도 국정 조사를 성사시킨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진상조사위원장이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잘 이끌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실에서 싸고돌고 또 이상민 장관도 자기 고등학교 선배, 대학 선배가 대통령이면 자기가 물러가 줘야 하는데 참 뻔뻔하게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저는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벌써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민심이 연기를 하도록 국민이 요구를 하면 자동적으로 연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연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연장이 되죠.

◀ 앵커 ▶

여당에서는 지금.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아니, 민심을 떠나서, 국민을 떠나서 어떻게 진상조사위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 앵커 ▶

여당에서는 지금 신현영 의원 닥터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신현영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언론 보도를 보거나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참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안 해야 된다. 큰 실수를 범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한 진심 어린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아까운 인물이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 앵커 ▶

여당의 국정조사 증인 선택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거야 뻔한 소리 아니에요? 저 망신주겠다. 신현영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선택되더라도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 앵커 ▶

오늘 시간은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감사합니다.

◀ 앵커 ▶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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