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가계·자영업자 빚 '위태위태'‥한은도 '경고'

[뉴스외전]

정철진 경제평론가

법인세, 과표구간별 1%p 인하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 18억까지 면제

2주택자 중과 제외‥세율 0.5~2.7%

"내년 종부세 대상자 60만명 선으로 줄어들 듯"

"코스피 최소한 2500은 가야 '산타랠리'‥현실적으로 어려워"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부채위기 현실화"

39만 가구, 집 팔아도 부채 상환 불능 (6월 집값 기준)

전세대출 170조원 돌파‥집주인 '보증금 상환' 우려

"금리 더 오르고 부실 시작되면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문제가 뇌관 될 수 있어“

◀ 앵커 ▶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어제 정부 예산안, 정리 좀 해볼까요? 법인세 어떻게 합의한 겁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법인세, 김진표 안보다 조금 더 변형이 됐습니다. 당초 여당은 25%에서 최고세율, 22%까지 낮추자는 거였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과표구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3000억 원 이상, 이런 것들은 빼고 소위 말하면 200억 원 이상대만 조정하자. 이런 안이 있었고 중재를 김진표 의장이 1%p 낮추자. 그런데 이대로 또 되지는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최고 세율을 1%p 낮추는 거로 됐지만 또 민주당의 이야기에 따라서 과표대로 다 1%를 깎은 겁니다. 현재 무슨 얘기냐 하면 2억 이하는 10%, 2억에서 200억은 20%, 200억에서 3000억의 22, 3000억에서 최고가 25인데 이걸 구간별로 다 1%p씩 낮추는 김진표 안에서 조금 더 수정된 안,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 앵커 ▶

종부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종부세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일단 하나의 세율만으로 가자. 즉,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하나의 종부세율 구간으로 가자. 현재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중간에 타협을 봐서 2주택자까지는 일단 1주택자와 같은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대신 3주택자는 다른 일종의 중과를 하는데 중과에 대한 최고세율을 낮춰주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서 타협이 된 것이었고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구간이 1주택자가 12억, 다주택자가 9억 원이어서 아마 이제는 종부세 내려고 하려면 시세 기준으로는 15억 이상, 1주택자라면. 15억 원, 16억 원 정도 되는 분부터 소위 말하면 고가 주택에 매기는 종부세가 들어간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인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공시 가격입니다. 하고 빼주는 것도요. 공시 가격 기준이고 아마 이것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조세조항이 컸잖아요. 왜냐하면 공시 가격이라는 것이 연초에 매겨지고 이걸 근거로 재산세, 종부세. 연말에 이게 소위 말하면 과표가 잡히는데 연초부터는 괜찮았는데 2월, 3월부터 집값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 종부세는 내년 1, 2월에 나오는 이 새로운 공시 가격으로 매겨지게 될 텐데, 꽤 많이 떨어지게 될 것 같거든요. 현실화율도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소위 말하면 과표 공제도 넓혀졌죠. 세율도 낮춰줬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절반 이상으로 아마 종부세 부담은 떨어질 것이고 올해는 종부세 납부자 가무려 120만 명 가구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집값 떨어진 거, 이번에 공제요건 높여진 거, 세율도 조절해 준 것을 합치면 내년에는 60만 가구 정도 될까 말까가 아마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됩니다.

◀ 앵커 ▶

나중에 집값 오르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면 또 그 해에 바뀌겠지만 현재 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도 당분간 이렇게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앵커 ▶

이게 정책적 논쟁이,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이럴 때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한번 논의가 있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저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금투세.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금투세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 예산안에 일종의 좀 깍두기처럼 취급이 됐죠. 금투세를 볼모로 여야가 이걸 할까 말까 하는데 결론은 2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2025년에 주식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얻은 수익에 대해서부터 과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2년 유예, 2년 유예가 아니라 2025년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실은 주식 투자자들이 금투세도 금투세지만 또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졌던 건 대주주 요건이었습니다. 지분율과 상관없이 바뀌게 될 예정은 종목당 1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직계 친족 다 합치는 건데. 현재는 10억 원이잖아요.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종목당 10억을 들고 있는 큰손들은 꽤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이걸 들고 있게 되면 내년 4월 이후에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20%를. 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은 연말 되기 전에.

◀ 앵커 ▶

팔아야 되는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물량을 떨구죠. 그리고 이제 배당락 나오고 내년 1월이나 이때 다시 걷어가는. 그러니까 연말에 계속해서 이런 개인들의 큰손들의 투매 나오고, 시장을 누르고 또 이러다가 요동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예 금투세는 유예하더라도 종목당 10억이 아니라 종목당 100억, 혹은 그 중간에 많이 나왔던 게 종목당 50억 원, 이런 안도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건 그냥 아예 묻어서 그냥 종목당 10억 원이 적용됐기 때문에 문제는 큰손들이 팔 날이 한 2거래일 정도 남은 거예요. 포함해서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과연 보통은 12월에 이들 물량이 적을 때는 5조 원, 많을 때는 8조 원 정도 떨려고요. 나왔었는데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것이냐. 앞으로. 그 점도.

◀ 앵커 ▶

연말 지켜봐야겠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연말 지켜봐야 합니다.

◀ 앵커 ▶

지금은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아직까지는 투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큰손들, 미리 팔았나? 즉, 국회 하는 모습 보니까 이거 안 고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미리 팔았을 거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만약에 팔았으면 오늘도 팔아야 하거든요. 수천억 원 정도. 너무나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내년에 수익 보면 좋다. 감사하다 하고 세금 내겠다. 그래서 그냥 들고 눌러앉은 게 아닌가.

◀ 앵커 ▶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내놓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합리적인 설명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모르죠. 그들이 왜 안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는 대주주 요건은 10억으로 이어진다. 즉, 100억도 아니고 원래 나왔던, 시장에서는 절충안은 해 줄 것이다. 종목당 30억 원, 50억 원 예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 앵커 ▶

취득가 기준인가요? 취득가 기준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오늘 산 거 대비 4월 이후에 나온 수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거든요.

◀ 앵커 ▶

기존에 더 비쌀 때 산 분은 어떻게 됩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 내는 거죠.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 앵커 ▶

그러니까. 내년에 세금 내기가 쉽지 않은. 왜냐하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요. 하고 오늘 이렇게 고생했는데 진짜 드라마틱한 반등이 있어서 수익 낸다면.

◀ 앵커 ▶

너무 고맙다. 이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건 감사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나온 거 아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당초 예상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정말 순식간에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개인 큰손들의 투매는 없습니다.

◀ 앵커 ▶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 정철진/경제평론가 ▶

다음 주 월요일도 한번 보시죠.

◀ 앵커 ▶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내일모레죠. 올해 산타 할아버지는 전혀 미동도 안 한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제 산타랠리를 보통 12월을 산타랠리로 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크리스마스 전주, 크리스마스 주, 1월 3일까지의 주가를 보게 되는데요. 12월 기준이라고 보면 우리가 시작을 12월에 2480에서 했으니까 산타랠리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2500은 가야겠고요. 그리고 실은 코스피를 차트를 보시면 중요한 구간이 2550에서부터 2600사이. 여기에는 또 갭도 있고,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와장창 무너졌던 구간이니까 한 2550까지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현재 주가로 하면 한 8%, 9%가 올라야 되잖아요.

◀ 앵커 ▶

현실적으로 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진인사대천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년도 경제전망 최악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고 경제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대, 우리나라는. 정부가 아예 지금 1.6%를 잡았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경제 바닥은 한 9월일 거야. 그러면 시장은 일단 내년 1분기도 힘들다고 봐야죠. 그럼 적어도 6개월 선행이면 내년 3, 4월 정도에 주가 바닥을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경제 침체라고 하면 주식에서는 희망이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바랐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가지 정도 조건이 되면 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얘기했던 게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미국의 긴축 완화 혹은 긴축완화를 안 하더라도 달러 약세. 그리고 세 번째가 인류의 바람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전이든 아니면 최소한 긍정적인 뉴스가 오는 것. 이 정도만 해 주면.

◀ 앵커 ▶

그 정도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 정도만 해 주면 그래도 내년에 희망의 변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코로나 봉쇄 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했잖아요. 할 건 했죠.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우여곡절 끝에 달러 약세, 그러니까 약세라기보다는 일단 1280원대까지는 왔습니다. 하고 우크라이나가 아쉽기는 하지만 할거는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시장은 해 줘야 하겠죠.

◀ 앵커 ▶

제가 원래 이 어떤 기대를 하다가 안 되면 더 실망하고.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다 잘되면 차라리 마음이 견디기가 나을 것 같아서 안 좋은 뉴스만 좀 다시 제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 앵커 ▶

안 좋은 뉴스만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중국 봉쇄. 지금 풀고 있지만 저 지금 보도 보면 100만 명이 돌아가실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저게 저 상태에서 의료시스템이 견딜까 하는 굉장히 우려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 장기화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스 가격, 지금 유럽은 굉장히 올해는 괜찮다. 지금 안심하고 있는 단계지만 날씨도 추워지고 다시 사람들이 언제까지 아낄 것이냐.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달러 약세만이 유일하게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이 침체상황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도 같고요. 하여튼 저는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봅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할 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중국의 코로나도 아예 봉쇄를 한 것과 봉쇄를 풀어서 위험이 닥치는 것 중에 따져보자면 일단 뭐래도 했어도 그다음에 위기가 오고 할 거잖아요. 이거 봉쇄를 만약에 이끌어갔다? 그랬으면 아마 그냥, 그냥 주식은 하지 말아야죠.

◀ 앵커 ▶

그런데 어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사회, 경제 시스템이 타격을 받으면 그 상황이 봉쇄와 맞먹을 정도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비관적인 기사도 있기도 해서.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우리가 지켜봐야죠.

◀ 앵커 ▶

제가 계속해서 비관적인 뉴스를 계속 소개해드리는 게 상황 안 좋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실망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비관적인 기사를 주로 보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쪽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한 비관적인 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한국은행, 해볼까요?

◀ 앵커 ▶

한국은행.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평가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특히 금융안전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금리인상, 우리도 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상당히 빠르고 큰 폭으로 진행이 됐고 이게 결국 빚을 건드릴 것이다. 너무나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그리고 원치 않은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간 겁니다. 첫 번째로 3가지 측면을 봤는데요. 집값, 그리고 두 번째가 전셋값, 세 번째가 자영업자들 부채입니다. 집값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이미 한 30만 가구, 39만 가구가 집을 팔아도 소위 말하는 부채를 해결할까 말까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20%가 집값이 더 빠지게 되면 거의 59만 가구, 60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빚을 남기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전세 대출 규모가 지금 107조, 170조, 200조 원에 돌파를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전셋값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하락을 한다면 집주인이 그냥 집 팔아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전셋값을 돌려줄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전세 가격이 30%가량 더 빠지게 된다면 집주인의 3명, 4명은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세입자도 자기 돈으로 전세가 든 게 아니라 전세담보대출을 들고 빚을 내고 졌던 분들이 많은데.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연쇄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셋값의 하락도 역시 -30% 정도면 상당한 충격이 올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실은 자영업자부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19 터치기 전에 자영업자 부채. 자영업자들은 보통 사업자 대출하고 이분들의 가계부채를 같이 합산을 하거든요. 이게 700조 원이 안 됐어요. 600조 대였는데 이게 코로나19 터지면서 작년까지 900조가 넘었고요. 거의 1000조 원에 달하니까 코로나19 기간동안에 자영업자 분들의 빚이 거의 200조, 300조가 순식간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의 한 100조 정도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큰 액수고 대부분 거의 자영업자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때 빌렸던 빚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 어디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때 진 빚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고 부실이 시작되면 글쎄요, 전세, 주택담보대출도 위험하겠지만 자영업자대출의 부실화 문제가 정말 또 커다란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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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38937_35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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