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도 예산안 확정 무산…학교급식·재해대책 등 차질 우려

시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지난 22일 폐회
2023년본예산·조직개편안 상정 조차 못해
초유의 '준예산' 체제 임박…실낱 희망 남아
이동환 시장 "아직 시간 있어 예산안 처리 절실"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2023년을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맞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내년도 본예산과 조직개편안 등을 처리해야 할 마지막 기회였던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관련 안건을 상정 조차 하지 못한 채 폐회했기 때문인데 당장 학교무상급식은 물론 동절기에 대비한 재해복구 예산 등을 확보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이 시민들이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23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마지막 고양시의회 회기인 제269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3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지난 11월 이동환 시장(오른쪽)과 김영식 시의회 의장이 현안 논의를 위한 시-시의회 간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

그러나 주요 안건이 상정 조차 되지 않고 의회가 문을 닫으면서 시는 각종사업 중단과 민생피해 등 최악의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학교무상급식(300억 원)과 교육기관 보조(186억 원) 등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학교교육 분야에서도 피해가 예상된다.

또 제설장비용역(45억 원), 공원관리 용역(111억 원), 도로응급복구(76억 원) 및 각 공공청사의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의 한계가 발생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지급 불가능으로 근로자들의 생계위기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각종 연간 계약사업들의 시행이 늦어지면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각종 시 사업의 발주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매년 초 경기활성화정책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예산조기집행 또한 여의치 않다.

시는 준예산 집행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이 완료되면 상당한 사업들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예산 체제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준예산체제에 대비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의회가 준예산 체제 만큼은 막아줘야 한다”며 “아직 내년 예산을 처리할 시간은 남아있는 만큼 민생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준예산체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고양시의회가 서둘러 임시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과 핵심 안건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