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실내 마스크 설 연휴 이후 풀릴 듯…“엘리베이터 벗지만 택시 안돼”

마스크 해제 시점 없이 기준 제시
1단계 완화에 대중교통 의료기관 제외
확진자 감소세 확인한 1월 설 연휴 이후 완화 예상
“코로나·독감유행·사망자 등 현장부담 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브리핑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당초 ‘설 연휴’ 직전으로 기대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정부가 특정하지 않은 것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 새 변이 BN.1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겨울철 독감(인플루엔자) 동시에 유행하면서 의료 부담이 커졌다.

국내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500명대에 머물고 있고. 사망자 수는 이틀 연속 60명대로 나왔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2가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이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율은 29%에 그친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내년 설 연휴 전으로 확진자 수가 정점을 기록하면, 2주 간의 관찰 기간을 거쳐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계획과 관련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 내용을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자문을 받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一 이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 4가지가 무엇인가.

“▲확진자 수 정점 확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감소 ▲의료 대응역량 ▲ 고위험군 면역(고령층 백신 접종률 50%)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뀔 수 있게 된다.”

一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게 되나.

“질병청이 주간단위로 평가하는 위중증 환자수, 확진자 수 등을 방역 지표로 삼게 된다. 확진자 수의 경우 주간 평가에서 정점을 확인한 이후 2주 정도 추이를 보고, 감소세라고 판단되면 전문가 의견과 중대본 회의를 거쳐 1단계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의료 대응 역량은 정점 확인 후 4주 정도를 관찰할 것으로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제공

一 1단계 마스크 의무 해제 조정 시점이 대략 언제 쯤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나.

“질병청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이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셋째주를 중순으로 본다면, 1월 말이면 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一 좀 더 명확히 설명해달라. 설 연휴 이전에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1월 중에 정점이 어떤 시점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현재 유행 패턴이 과거와 다르다. 올해 3월 오미크론 유행이나 여름철 재유행과 달리 유행의 속도가 훨씬 더 완만하고 느리다. 그리고 예상보다 고령층의 2가 백신 추가접종률이 현재 29%로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다. 방역당국의 추가접종률 목표치는 50%다. "

一 올 겨울 유행은 패턴이 다른가.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코로나 변이가 나타나면서 예측이 어려워졌다. 특히 중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코로나 유행 상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백신 접종 상황이 개인별 격차가 크다는 것, 자연감염에 대한 면역 시기도 편차가 커서 평가가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一1단계 완화가 되면 어디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대중교통에서도 벗을 수 있나.

“엘리베이터에서는 벗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은 안된다. 1단계 완화가 되더라도 버스, 철도, 지하철,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도 마찬가지다.”

一 언제부터 병원이나 철도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2단계 완화 시점에 전면 해제될 수 있다.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나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다만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의료 체계에 부담이 커지면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할 수도 있다.”

一 내년 1월 말, 4가지 조건 중 2개는 충족됐지만 나머지 2개가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하게 되나.

“정부는 1월 말이면 4가지 기준이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층 추가접종률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서 일부 미달될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3가지 기준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一 코로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조정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연결되나.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1단계 이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WHO가 아직 공중보건위기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다. 1월 말 예정된 WHO 회의에서 공중보건위기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정부도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나 ‘주의’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一 대전 충남 등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규제를 자체 완화하겠다고도 했었다. 이 문제는 해결됐나.

“11월 말 유행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 맞다. 하지만 그 이후 중대본에서 지자체들과 논의를 거쳐서 정부안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수용을 했다.”

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질병청은 지난 6월부터 격리의무 단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해 왔다. 하지만 여름철 재유행에, 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관련 평가가 중단된 상태다. 지금 당장은 올겨울 재유행이 안정화 부터 판단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조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一 방역당국이 판단기준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실내 마스크 해제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 수치로 보는 게 아니다. 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라 또 추이와 제반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

一 실내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 어린이 언어발달장애 등이 주요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유행을 연령에 따라서 별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

一 이번 발표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책은 있나.

“마스크 착용은 한국이 코로나 유행 초기 확산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의무 해제가 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잘 지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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