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했지만..용산 불만 "이게 최선입니까"

이날 오후 늦게 예산안 본회의 처리 예정
전날 합의 소식에도 대통령실 '무반응'
대통령실 비롯 여권, 합의 결과에 불만
경찰국 등 운영경비 50% 삭감 등에
"이런 결과 나오려고 시한 넘겼나"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합의을 이끌어냈으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용산 대통령실의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징적 쟁점이던 법인세 세율 인하 폭이 1%p에 그쳤고, 무엇보다 이미 운영중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가 50% 삭감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운영에 족쇄가 채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같은 결과가 얻을 것이었으면 굳이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합의할 필요는 없었다는 볼멘소리도 용산 내부에선 터져나오고 있다.

여야는 2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기간을 넘겼지만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주요 쟁점이던 법인세 세율 인하는 1%p 인하 중재안으로 합의를 봤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지역 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추진하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 굳이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봤자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어 대통령실은 합의 당일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은 사실상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편성된 첫 예산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재원 마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거대야당의 반발에 예산 동력이 다소 상실됐다는 평가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가동되고 있는 경찰국이나 인사관리단 예산이 깎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여당 지도부가 이런 것 조차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이럴 바에는 진작에 예산안에 합의해주고 정리하는게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라면서 "거대야당의 발목 잡기가 심해도 집권여당으로서 맞설 카드도 많았는데 쉽게 내준게 많은 듯 하다"고 지적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