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연착륙 급선무”…정부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요구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 회의 열어
연체자 등 금융 취약층 대책 마련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에 특례보금자리론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가칭 ‘긴급 생계비 대출’ 신규 출시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논의된 관련 대책들이 내년 1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성걸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3차 특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내용을 전했다.

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가계의 주거비용 경감, 서민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과 가계 상환능력 제고 방안을 살피고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동시에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월세가 급등하자 주거비용 급상승과 대출이자 부담 상승 등을 우려하며 당정이 대책을 검토하는 셈이다.

류 위원장은 이어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금융회사별로 차주별 건전성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금리상승으로 증가한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 세부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른 시일 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책대출 상품인데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강화 방안 검토, 이들에게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가칭 ‘긴급생계비대출’ 등의 신규 출시도 요청했다고 류 위원장은 설명했다.

한국은행에는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부채 질적 구조의 개선에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류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제안전특위는 과도한 부채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