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28㎓ 지속 위해 정부 지원 필요"…선그은 정부 "검토 안 해"

KT·LGU+,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SKT, 이용기간 6개월 단축
할당 취소 면한 SKT 28㎓ 주파수 셈법 복잡해져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통신3사 중 유일하게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 5월까지 의무 할당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조건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 없으면 사실상 서비스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SK텔레콤은 턱걸이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으며, 이용 기간 단축(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할당 취소 처분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됐다. 반면,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은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간 사업화 제반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3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 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SK텔레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똑같이 평가받고 할당 취소 받은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SK텔레콤에 대해서 1만5000대 하기로 했던 것을 더 경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며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일단 그것(SK텔레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촉박한 거는 이해를 한다"면서도 "다만, 확인해보니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아직은 5개월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만5000장치를 구축하고 안 하고는 SK텔레콤의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하는 청문 절차에서 1만5000대의 기지국 의무 할당 조건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