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재명 소환 통보 후폭풍..."尹정권 망나니 칼춤" vs "한심해"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은 오늘도 계속 불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소환 통보는 시작에 불과하단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수사 형평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어제도 이야기를 했죠. 정적 제거, 야당 파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오늘은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소환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차재원]

일단은 상당히 분노하는 심정인 것 같아요. 지금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전 정권 때도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바뀐 것은 정권밖에 더 바뀐 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낙선한 대선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한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 단순하게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라 민주당 죽이기다. 그러면서 오늘 한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그리고 월성원전에 관한 이런 부분도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전체를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죠. 오늘 파렴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이번에 공판에서 또 새로운 증언들이 나왔다. 그래서 혐의들이 커지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지금 한 번도 소환조사 안 하면서 제1 야당의 대표, 그것도 지금 대선에서 경쟁했던 낙선 대선후보를 이런 식으로 소환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혐의부터 먼저 조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차재원]

아니요. 보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난 9월에도 사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 받았잖아요. 그때도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력히 반발했는데 지금 두 번째 검찰 소환 통보거든요. 어떤 심경일 것 같아요?

[노동일]

저도 첫 번째 꼽은 건 분노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착잡하겠죠. 착잡하고 또 초조하기도 하고. 본인이 변호사니까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대응도 하고 또 법리적 대응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겠죠.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나 이른바 측근들하고 아마 속깊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건 지금 최고위원들이나 일반 당직자들하고 속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고립무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왼팔, 오른팔.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잘려 나간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당히 초조한 그런 순간일 것이고요. 겉으로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계속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그런 심경의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3자 뇌물수수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당하면 가서 조사를 받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노동일]

기본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제3자 뇌물죄 구도는 맞습니다. 구도는 맞고 예전에 제3자 뇌물죄 처벌받은 거 잘 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기업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그 재벌기업은 최서원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후원했다. 그게 제3자 뇌물죄의 구조죠. 자신이 돈 한 푼도 받은 게 없어도 제3자에게 그와 같은 혜택을 주게 하고 혜택을 준 사람의 청탁을 들었다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이 두산건설 등 여러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용도변경을 해 준다거나 그런 걸 해 주고 그 기업들은 성남FC에 후원을 했다. 광고비 명목으로 뭐든 간에. 그게 제3자 뇌물죄의 구조적인 것은 맞는데요.

핵심적인 건 바로 그 대가성인 거죠. 이재명 시장이 용도변경을 해 주는 대가로 그 청탁을 받고 그걸 들어주고 그 대신 성남FC에 그 기업은 후원했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통상적인 시정의 일환이었다. 그건 이른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시정에서는.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기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대가가 아니고, 고마움의 표시로 후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구조적인 부분은 똑 떨어지지만 과연 그 속내에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성이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앵커]

당내에서는 야당 탄압으로 절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또 체포동의안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차재원]

일단 민주당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지도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응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의 소환 통보 자체가 일종의 야당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 또 일종의 낙인찍기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이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남FC를 비롯해서 백현동 개발이라든지 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지금 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그래서 줄줄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환장이 날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거대 야당의 반칙과 특권처럼 비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또 검찰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국회가 회기 중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 그것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이냐. 그걸 우려하는 당내의 목소리도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당내 목소리 이야기하셨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목소리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환에 불응할 것이다, 거기에 500원 걸어도 될 겁니다. (얘기 나누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의사를 전달받으신 거예요?) 직접은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수 야당의 존재감이 그다지 없지 않았습니까? 야당을 이렇게 탄압하는 건 야당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맞서야 한다….]

[박지현 /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당당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수사도 안 받는 그런 김건희 여사 같은 여권 인사들. 이런 불공정을 오히려 더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처럼 의총 여는 거 좀 열지 말고 출두해서 당당히 맞서야죠.]

[앵커]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주로 지도부 의견은 불응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은 사실 양쪽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응으로 당당하게 맞서느냐, 아니면 응해서, 출석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느냐,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노동일]

아까 얘기한 두 부류 다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아마 당분간은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레임 자체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다라는 게 분명한 민주당 또 이 대표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포토라인에 서서 찍히면서 범죄자로 덮어씌우려는 그런 프레임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아마 더 크게 작용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분간은 상황이 바뀌면서 오늘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그다음에 현안도 없는데 자꾸 계속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러면서 과거와 같은 또 방탄국회 프레임에 걸리면 그때 가서는 다시 판단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아마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사받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뿐만 아니라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대장동 수사가 막히니까 성남FC 과거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소환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차재원]

저는 계속적으로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검찰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각 지청별로. 수사 주제가 다르거든요. 성남FC 같은 경우는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변호사비 대납 같은 건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과연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인가 부분은 상당히 검찰동일체의 원칙,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검하고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일단 가벼운 의미부터 먼저 해서 점점 무게중심을 높여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당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정치적 탄압이다. 나 불응할 거야라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소환장이 날아올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털어도 먼지 안 날 정도로 당당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출두를 해서 그 자리에서 오늘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가족은 왜 소환조사 안 하느냐. 나는 이렇게 소환조사해서 나오는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또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찰에 출두를 한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 닫고 가만 있다가 돌아오는 식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도 저는 하나의 돌파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나 제 생각하고 또 당사자의 생각도 다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김의겸 의원이 경남지사 시절에 경남FC 후원금, 지원금 모금했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거론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시장도 그러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경남FC도 있고 성남FC도 있잖아요.

[차재원]

홍준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발끈한 것이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은 그런 거죠. 성남FC 후원금을 분명히 받은 것은 사실인데 본인이 경남FC 할 때죠.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일단 규모 자체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고 그리고 순수한 지원금이다. 지금 성남FC과 관련된 부분이 적용된 혐의가 제3자 뇌물죄잖아요. 제3자 뇌물죄는 일종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거거든요. 그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 도나 시가 운영하는 시민구단, 또 도민구단에서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지원금을 나는 받았을 뿐이다라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주장이고 그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면 김의겸 의원을 자신은 사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홍준표 시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제가 판단할 능력이 약간은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는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 사건이 박근혜 미르 재단과 유사하다, 이런 주장을 폈잖아요. 뭐가 유사하다는 겁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거죠.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K스포츠도 있고 미르재단부터. 미르재단 자체가 여러 재벌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잖아요, 후원금으로. 그런데 그 후원한 재벌그룹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거죠. 일종에 본인들의 기업의 현안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들어주고 그 청탁을 들어주니까 재벌기업들은 최서원 씨가 설립한 재단에다가 후원을 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성남FC에 후원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민원성 청탁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이재명 시장이 그것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 기업들은 성남FC에 후원을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검찰이 증거로서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분명하게 명시적 청탁이 있었어야 되고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고 단순한 그야말로 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난번 보도에 따르면 두산건설에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용도변경을 해 주면 성남FC에 후원을 하겠다,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니까 그것이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홍준표 경남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그런 대가성, 청탁이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리고 궁금한 게 검찰이 지금 소환통보를 한 차례 했잖아요. 지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소환통보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서면조사를 받고 그리고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 소환통보를 했고요.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소환통보를 할 것 같습니까?

[노동일]

당연히 해야죠. 검찰로서는 한 번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무슨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서면조사로 전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 차례 소환통보를 해 보고 그렇게 안 된다면 만약에 혹시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 있다면 서면조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든가 할 수 있고 아니면 체포동의안을 해서 국회에서 설사 그것이 부결될 게 분명하더라도 일단 검찰로서는 그런 조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이야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여야가 예산안 합의의 시한을 얼마나 넘겼습니까? 원래 12월 2일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크게 쟁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제 여야 합의한 내용 보니까 법인세 1%포인트 인하, 그리고 경찰국 예산 일부하고 그리고 지역상품권 그거 일부 서로 조정한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끌 사안이었습니까?

[차재원]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심의 자체가 대선 연장전이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표 예산, 그리고 이재명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놓고 한쪽은 정권교체가 됐으니까 우리 것이 무조건 100% 반영되어야 하지, 또 한 쪽은 우리는 정권은 빼앗겼지만 그래도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입법권은 우리가 쥐고 있잖아. 이것 때문에 둘이 충돌했던 것이고요.

[앵커]

만든 법을 기싸움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까?

[차재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체성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관련 부수 법안 중에 하나가 감세와 관련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낙수효과,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를 통해서 경기부양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거 초부자 감세 아니냐. 그러면서 일종의 정치적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여기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정국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용산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되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자율적 협상의 공간이 좁았던 것 같아요.

[앵커]

서로 남탓 공방만 하니까요. 사실은 12월 2일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12월 2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 2일 처리하는 것하고 지금 이 23일 처리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노동일]

사실상은 별 차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 헌법에는 한 달 전까지, 30일 전까지. 우리가 보통 1월 1일부터 회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2월 2일이 시한인 겁니다.

[앵커]

미리 다 예산을 준비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다 계획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동일]

이미 계획은 올라가 있죠. 계획은 예산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준비는 하고 있겠죠. 그런데 엄청난 새로운 사업이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새로운 사업은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이건 정체성 싸움이었고 특히 문제가 바로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하는 문제, 그 관련 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게 사실 600조 원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5억여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직 자체를. 윤석열 현 정부에서는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 깎을 수 없다는 것이고.

[앵커]

야당에서는 용산의 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노동일]

용산의 힘이 작용한 거니까요. 행안부 경찰국 신설하는 문제하고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는 문제하고. 그런데 지금 그걸 절반을 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표 예산이 지역사랑상품권 그게 7000여억 원을 민주당에서 요구했는데 그거 절반 깎고. 50% 된 거죠. 그야말로 해가 넘어가거나...

[앵커]

그런데요.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사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연된 측면이 있잖아요.

[노동일]

그건 연기했었으니까 지연됐는데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게 별로 크게 민주당에서 그에 대해서 의식을 안 했던 게 우리가 연장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곧 만료가 되겠죠. 그러면 아마 한 달 정도나 보름 정도로서 연장하고 계속할 겁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마음이 얼마나 급한데 빨리 진상규명이 돼야 하는데 여야가 좀 더 서둘러야 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열어서 당원투표 100%로 새 대표 뽑는 당헌 개정안 오늘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큰 변수 중 하나, 결선투표 도입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당원 100%로 투표해서 당 대표를 뽑는 게 차기 총선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재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수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당심 이퀄 민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대로 일치한다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당내 의견만 통해서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외연 확장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심하고 약간 결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명이 갖고 있는 모순인 것이죠.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선택이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결국 이게 당원의 힘이 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전대 룰이 사실은 용산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윤석열의힘 아닐까라고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시선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번 전대 룰 자체가 김웅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유승민 포비아다. 유승민 공포증이라는 건데 유승민 포비아보다 민심공포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차기 총선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동일 교수님 생각 들어보고 싶은데요. 원래는 국민여론 30%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게 당 대표를 뽑는 경선 전대이기 때문에 당원 100%로 해도 괜찮고 그게 맞다라는 게 지금 지도부 입장 아니에요, 국민의힘. 그런데 내후년 총선에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견은 분분한 것 같거든요.

[노동일]

저는 대표가 누구냐가 내년 총선에 무슨 결정적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공천 문제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 또 정부 여당이 그때까지 개혁 작업을 어떻게 해내느냐,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냐, 그런 변수가 작용하지,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가, 물론 영향은 있겠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선택의 문제. 그리고 선진 정치에서 후퇴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선진 정치냐?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 자체라고 얘기하는 잘 아시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그야말로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도 당내 당원들만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부르든지 코커스라고 부르든지 당원들만 합니다. 거기다가 중도층, 이른바 무당파만 반영하지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까지 거기 들어와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히려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원칙으로 돌아간 것이고 이게 무슨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진정치가 후퇴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내년 3월 8일 아마 전대가 열릴 것 같은데 두 달여 남은 것 같습니다. 당원 100%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윤심을 얻어야 당 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다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전대 룰 자체가 바뀐 것이 결국은 특정인 1명. 그 사람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소위 말하는 비윤을 넘어서 거의 반윤의 정치적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앵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차재원]

그렇죠. 기존의 룰대로 7:3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을 제치기 위한 특정인을 겨냥한 전대룰 변경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보이고.

[앵커]

나경원 전 의원은 또 다른 이야기하던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내가 지난번 전대 때는 당원투표 1등 했다고. 맞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그런데 민심에서는 졌죠. 그때 30% 정도 차이가 났나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그래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친윤계라고 이야기하는 윤핵관들 중심으로 해서 주류들의 생각은 그러한 상황 자체가 또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소위 말해서 정치적 결이 다른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2016년의 옥새 파동 플러스알파 이상의 사건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애초 먼저 질문하셨던 윤심의 작용이 바로 그 때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른바 친윤 주자들 가운데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우 두 마리 모여도 새우. 절대 고래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나왔던 해산물 이야기를 또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노동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유승민 대표가 여론조사 지지가 높으니까 고래 아니겠느냐. 왜 고래를 배제하려고 하느냐. 저는 국민의힘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건 분명히 민주당 지지층이 유승민 대표를 선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유승민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막 쇄신이 되고 개혁이 되고 잘 나갈 거라고. 그래서 지지하겠습니까? 더 큰 분란이 일어나고 더 내분이 커지고 그럼으로써 엉망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얘기를 보면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 당원들. 당원들 생각은 뭐겠습니까. 어떤 대표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얘기밖에 안 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데 설사 그런 룰 개정이 유승민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도 국민의힘이 선택한 거죠, 그걸.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좋다, 그르다가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이재명 대표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쓴소리라고 하면 입에는 써도 몸에는 좋은 그게 쓴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쓴소리가 아니고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이에요. 그런 사람이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 대표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당원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당헌 개정이 잘못됐다, 특정인 배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현안 열심히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